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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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중요하며, 필요하다. 품목별 가입시기 달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4. 14:00
지역농축협을 통해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시작되었다. 2020년도 67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이 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품목에 따라 가입시기가 달라 일정 확인 후 가입해야 한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재해보험 가입은 2월 28일까지 가능 태풍, 폭염, 이상저온, 화재, 지진, 집중호우, 우박 등 자연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농작물 피해도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9만 5천 농가가 약 9,10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로 보험금 지급이었다. 가입한 농가도 증가하였지만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만큼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 호두, 팥, 시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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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월 최대 30만 원 인상하는 법 통과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안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3. 14:26
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2024년까지 연장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법 개정과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어 2020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설 명정을 앞두고 기초연금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법 개정 현재(2019년) 소득 하위 30% 이하인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준 연금액 인상하는 시기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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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1. 21:51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이며, 1인 가구는 1,757,194원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 및 최저보장 수준 등 선정하거나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로 기준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으로 50% 이하이지만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100%)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인 가구 4,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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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돌봄 강화를 포함한 서울시 복지 제도 발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긴급 복지 도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1. 00:53
서울시는 공공돌봄을 강화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5곳이 오픈하며,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종합재가센터도 13개로 확대 운영한다. 돌봄SOS센터는 긴급 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 13개 자치구, 228동으로 확대 운영 예정이다.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수급 문턱도 낮추었다. 서울시는 '2020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하였고, 복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 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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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5만 원 사용 가능한 평생교육 이용권,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 가능(~2월 5일까지 신청)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0. 16:05
연간 35만 원 지원 / 지원금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저소득층 평생교육 지원 /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 가능 외국어, 공무원 준비, 자격증, 카페, 요가 등 원하는 강좌 사용 가능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도 선택 가능 1월 9부터 2월 5일까지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교재비 등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다. 기초생활자와 차상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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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주, 청주 등 제1차 문화도시 7곳 지정, 5년간 도시별로 포괄적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9. 23:25
2020년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을 받을 문화도시가 선정되었다. 경기 부천시를 포함해서 7곳이 지정되었고, 추가로 10곳의 예비 문화도시도 지정되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도시는 2024년까지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 자생력 등을 뒷받침한다. 주민들은 지역 내 다양한 계층과 세대와 소통하며 문화의 생산자로서 지역의 문화 자원들을 찾아내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즐길 수 있다.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 지역 공동체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예비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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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혜자별 주요 정책, 제도 개선안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8. 15:35
2020년 신설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나 정책이며 시점에 따라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 아동, 여성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020년 2월 시행)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 개선 - 현행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지나야 지급 - 개선 : 복직한지 6개월 되기 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 3. 육아휴직 부여 또는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대상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 2020년 상반기예정 -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채용 기간 중 50% 지급 4. 한부모 가구 육아휴직 급여 인상(양부모 가구와 동일 혜택) - 현행 : (~3개월)통상임금 80%(월150만원 상한), (~종료일) 50%(월120만원 상한) - 개선 : (~3개월)100%(월250만원 상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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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설 민생안정대책' 4대 분야 86개 과제를 구성하여 시행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8. 01:14
모두가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을 위해 86개 과제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에 대한 일자리, 자금, 노후, 교육비 등 지원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에 주요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며,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은 유지하면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데 대응하면서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을 뒷받침 다 함께 풍요롭고 따듯한 설 명절 사람들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 경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을 뒷받침 1.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조기 지원 등 소득안정 지원 - 일자리 사업 조기 지원,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최대한 빠른 시행 및 노인 일자리 확대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