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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설 민생안정대책' 4대 분야 86개 과제를 구성하여 시행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8. 01:14반응형
모두가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을 위해 86개 과제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에 대한 일자리, 자금, 노후, 교육비 등 지원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에 주요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며,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은 유지하면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데 대응하면서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을 뒷받침
다 함께 풍요롭고 따듯한 설 명절
사람들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 경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을 뒷받침
1.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조기 지원 등 소득안정 지원
- 일자리 사업 조기 지원,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최대한 빠른 시행 및 노인 일자리 확대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고용증대 세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지원정책 지속2. 서민,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힘찬 출발을 지원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 2020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 10만 원으로 인상
- 청년 저축계좌 신설 및 햇살론 유스 조기 출시3. 교육비, 양육비 지원 확대 등 부모님, 학생 부담 완화
- 근로, 우수 장학금 확대 및 국가장학금 신속히 지급
- 복권기금 장학금 지원 및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설 전 조기 지원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200만 원)
- 중증 장애 학생 18세부터 장애인 연금으로 지급(최대 18만 원 인상 효과)4. 중기 소상공인 설 자금 90조 원 지원, 경영애로 해소
- 명절 자금 지원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만기 연장 포함)
- 하도급 거래를 집중 점검하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유도다 함께 풍요롭고 따듯한 설 명절
1. 성수품 가격 안정, 구매 장터(2,700여 개), 할인 판매 등 소비촉진
- 성수품 공급 확대, 수급조절 강화 및 배송차량 확보 및 신속통관 지원 등
- 직거래 특판장 등 2700여 곳을 운영하여 설맞이 할인행사 실시2. 가격 점검, 식품안전·부정유통 단속 등 소비자보호 강화
- 성수품 물가 조사 및 수입물품 가격 공개 확대
- 원산지, 식품 위생 위반행위 집중 단속 및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검사 강화3. 결식아동,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봉사, 나눔 확대
- 문화누리카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빠른 지원 및 대상자 확대
- 장애인, 노약자 대상 사회봉사명령 집중 투입4. 임금체불 해소, 가계부채 경감 등 생활 속 어려움 완화
-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 및 체불 정산 기동반 운영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및 체불임금 지원 금리 한시 인하
- 일반 체당금 한도를 2100만 원으로 확대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및 관련 소송 변호사 지원사람들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 경제
1. 지역 예산사업 조기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력 뒷받침
- 지역 예산사업 조기 지원
- 전통시장 설맞이 행사 시행 및 가치삽시다 캠페인 진행
-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 최대 50% 할인 판매2. 전통시장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 규모 판매 추진
- 전통시장 상품권 설 기간 구매한도 상향 및 할인율 상향(모바일 한정)
- 지역사랑상품권 설 전 발행비용 지원 및 지자체별 특별 할인 확대3. 코리아 그랜드세일, 비자 혜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진
- 쇼핑문화 관광축제 개최
- 지역 방문 연계, 지역 노선 특가 상품 및 지역 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한 외국인 지역 방문 촉진
- 방한 관광객 확대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시, 관광 거점 도시,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선정4. 겨울축제, 근로자 휴가 지원, 문화행사 등 지역 관광 활성화
- KTX와 관광상품 연계 할인 등 패키지 상품 운영
- 근로자 휴가 지원
- 문화기관 행사 확대
-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귀경 할인(30~40%),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1.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교통, 산재, 자살)의 조속한 진행
-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28개 사업 진행
2. 설 특별교통대책 추진을 통한 원활한 명절 이동·수송 지원
- 열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항공 등 최대한 증편 운행
- 우회 도로 유도 및 갓길 추가 운영3. 연휴 기간 의료, 우편, 쓰레기, 아이 돌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
- 운영하는 의료기관, 약국 정보 제공
-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진료체제 유지
- 쓰레기 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4. 안전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관계 부처 합동 총력 대응
- 도로시설 점검 및 상습결빙 지역 등 위험지역 조사 후 예방활동 등 시행
- 다중이용시설 및 소규모 숙박시설 대상으로 특별 조사 및 불시 단속 시행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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