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혜자별 주요 정책, 제도 개선안 등

2020년 신설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나 정책이며 시점에 따라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

아동, 여성

1.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020년 2월 시행)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 개선

- 현행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지나야 지급
- 개선 : 복직한지 6개월 되기 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

3. 육아휴직 부여 또는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대상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 2020년 상반기예정
-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채용 기간 중 50% 지급

4. 한부모 가구 육아휴직 급여 인상(양부모 가구와 동일 혜택)

- 현행 : (~3개월)통상임금 80%(월150만원 상한), (~종료일) 50%(월120만원 상한)
- 개선 : (~3개월)100%(월250만원 상한), (4~6개월)80%(월150만원 상한), (7개월~종료일) 50%(월120만원 상한)

5.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 맞춤형 진로, 취업설계(경력이음서비스) 상담인력 확충
- 새일센터 기능 강화 : 창업지원인력 확충, 경력단절예방 지원기관 확대

6. 보육·돌봄 시설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 550개 추가예정
- 직장 어린이집 : 80개 추가예정
- 시간제보육 서비스 : 690개
- 농촌특성반영 보육시설 : 74개

7. '온종일 돌봄' 확산

- 초등돌봄교실(14,610실)
- 다함께 돌봄센터(567개소)

8.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

- 현행 : 맞춤반(09:00~15:00) + 종일반(07:30~19:30) 운영, 하원시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급
- 개선 : 기본보육(~16:00) + 필요시 연장보육(16:00~)으로 구분, 연장보육료 별도 지급

9.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 2020년 중 단속카메라 1,500대, 신호등 2,200대 설치

1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역 확대(530개소)

청년, 청소년

1.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3학년 : 2019년 2학기부터
- 2학년 : 2020년부터
- 1학년 : 2021년부터

2. 고졸취업자 선취업, 후학습 지원

- 고교취업연계장려금(400만원)
- 고졸재직자 후학습장학금 대상자 11,200명

3.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9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34.2만명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020년 하반기)

-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제도로 통합
- 중위소득의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 중위소득의 100%(18~34세 소득무관) 이하 구직자: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5.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및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 근로장학금 시급 : (교내) 8,350원 → 9,000원 (교외) 10,500원 → 11,150원
- 근로장학생 인원 : (교외) 4.6만명 → 4.9만명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 1,000명
- 학자금 대출 금리 : 2%로 인하

6. 미취업 청년ㆍ대학생 금융지원 상품 '햇살론youth' 출시

- 대상 : 미취업 청년·대학생 등
- 금리 : 연간 3~4%
- 한도 : 연 600만원(최대 1,200만원)

7.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소득요건 완화 : 중위소득 20~30% → 중위소득 30%이하

8. 주택공급 확대

- 신혼부부 맞춤형 공적임대주택(행복주택 등, 5.2만호), 신혼희망타운(1.5만호)

중장년

1.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40대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설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 확대,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

2.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6천명)

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확대(5천명)

4. 40대 창업역량 강화

- 예비창업패키지 : (현재)만 39세 이하 → (개선) 40대 이상 포함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 (현재)창업 3년내 청년창업기업 → (개선) 40대 포함
- '전직창업농' 과정 운영 : 퇴직 40·50대 1,600명

지원내용 어르신

1.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일자리 : 74만개
-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 10~12개월

2. 고령층 고용기업 부담 완화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분기당 30만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30만원)
- 고령자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400~1200만원)

3. 기초연금,주택연금 보장성 강화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20~40%이하에게 30만원으로 증액
-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55세이상 완화, 주택가격 상한도 공시가격 9억으로 증액

4.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 지급 서비스 확대

- 휴면재산으로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시 7% 할인
- 대상자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노인(거동불편 노인 등) 및 장애인 등 포함

서민, 취약계층

1.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월소득(4인가구 기준) 138.4만원→142.5만원

2. 저소득층 근로의욕 제고

- 기초생보 소득인정액 계산시, 근로연령층(25~64세) 근로소득 30% 공제
-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10만원)
- 자활급여 인상(56,109원/일)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020년 하반기)

- 중위소득의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 중위소득의 100%(18~34세는 소득무관) 이하 구직자: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4. 장애인연금 인상(25→30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

5. 필수 생계비 경감

- 통신료 : 알뜰폰 5G 출시, 통신망 임차료 인하
- 의료비 : 소아의료기관 야간ㆍ휴일 진료 활성화
- 교육비 : 고교무상교육 및 근로장학금 확대
- 주거비 :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전세보증보험 확대

6. 장애인 근로자 대상 일하는 복지 지원 강화

- 15~29세 : 발달장애인 훈련센터(13→19개, 15개 시·도 별 1개/서울·경기: 2개)
- 30~49세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3천→5천명), 지원대상(기존대상+발달장애 추가 포함)
-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여성장애인 단가 인상(월 30~60만원→45~80만원)
- 50세~ : 장년장애인 인턴제 신설(200명)

7. 저소득, 저신용자 서민금융 확대

- 햇살론17 확대
- 햇살론youth 신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1.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 저신용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공급: 5조원, 25만명
- 경영안정자금 융자 : 1.55조원
- 혁신형 소상공인 성장촉진 : 700억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혁신창업 기업 등에 특별금리 대출 : 2.7조원

2.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3조원)
- 온누리상품권(2.5조원)

3. 지역상권 수요창출 지원

- 전통시장 투어상품(신규 15곳 개발)
- 골목길 디자인 개선(10곳)
-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원(12곳)

4. 우수제품 판로지원

- 소상공인 전담셀러 매칭(신규 2,000개사)
- TV홈쇼핑·T-커머스 입점·컨텐츠제작 지원(300개사)
- V-커머스 입점·컨텐츠제작 지원(1,000개사)

5.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 백년가게(1,000개)
- 명문소공인(200개)

6.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 채무조정 : 2년 유예 후 최대 10년 분할상환
- 자금지원 : 채무조정 확정 즉시 질적심사 거쳐 지원
- 컨설팅 : 재창업자금 신청만 해도 지원

중소, 벤처기업

1. 시제품 제작·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업 당 최대 1억원
-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기업 당 최대 1.5억원

2.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

- 스케일업 펀드 조성(3.2조원)
- 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 : 총 2,000억원, 기업당 최대 100억원
- 혁신 아이콘 기업 지원 프로그램 : 총 1,000억원, 기업당 최대 100억원

3. 창업활동 기반시설 확충

- 메이커스페이스(192개소)
- 스타트업 파크 : 2개소 신규 구축
- 창업지원 풀랫폼 ‘Front1’(마포 청년혁신타운) 개소

4. 해외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VC 매칭 등 지원(500개사)

- 코리아스타트업센터(미국 시애틀 등 5개 거점)
- 창업특화 Business Incubator(4개소) 등 활용

5. 벤처사업가 재기 지원

-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엑셀러레이터 투자연계 지원 확대, 8개사→16개사
- (가산금)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액 가산금 면제·분할납부 5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