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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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성탄절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하세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2. 21:56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Jingle Bell, The First Noel 등 저작권료 납부대상이지만 저작권료 내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 배포 캐럴이며, 다운 받은 후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연말 크리스마스 캐럴송 14개 음원을 무료 공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관련협회와 함께 연말을 맞아 저작권료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하였다. 2018년 8월부터 저작권료 납부대상으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 확대 적용되었다.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었다. 작년 연말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원인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캐럴 14곡을 무료 배포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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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예정 및 생활 속 반칙, 특권 대책도 이어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29. 10:19
519건 채용비리 적발, 재시험 후 268명 채용 생활 속 반칙과 특권! 생활적폐 9개 중점과제 관리 유아기~청년기~성년기 등 전 생애 생활 속 반칙 고려 2017년, 2018년 전수조사에 이어 세 번째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다음 달 9일부터 시작한다. 앞선 1차, 2차 전수조사 결과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3298명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중 268명이 채용되는 등 피해 구제를 진행하였다. 2차 전수조사는 1205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188건의 채용비리, 2452건의 업무 부주의가 발견되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적발 이외에 채용제도 개선대책도 마련하였다.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 지난 27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반부패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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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2위원회 -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결의 채택(주요 내용 포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28. 16:48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된 '푸른 하늘...' 결의안 채택 최초의 우리나라 주도의 유엔 기념일, 2위원회 최초 대기오염 결의안 매년 9월 7일은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 지난 26일 오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총의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이 채택되었다.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상정된 결의안이 채택되어 유엔 기념일이 되었다. 또한 2위원회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협력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전체 유엔회원국의 고른 지지를 받아 총의로 채택되었다. 대기오염이 미치는 건강위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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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지상 105층 569m 국내 최고층 건물이 서울에 들어선다.(공공기여 사업 포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26. 23:17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실현을 위한 현대차 GBC 첫 삽 공공보행통로와 도시광장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은 활기차고 풍요로운 거리 조성 서울시는 현대차그룹 신사옥 GBC 신축사업이 11월 26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 국방부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합의하면서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다. 현대자동차 부지는 특별계획 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은 지하 7층~지상 105층으로 569m 규모이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104층, 105층의 전망대는 일반 시민이나 이용객들에게 개방하여 서울의 전망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서 개발 방향에 따라 국제업무 및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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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 환경장관이 대기질 개선 등 8대 과제를 채택하였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25. 23:12
한중일 3국은 대기질 개선 등 8대 우선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공동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21차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TEMM21)'가 개최하였다.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파리협정 이행 및 해양 쓰레기 문제를 협력하기로 하였고, 한국과 중국은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한중일 3국 장관은 미세먼지, 해양 쓰레기,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해 공감하였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기질 개선, 순환 경제, 해양-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및 대중 인식과 참여 - 8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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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 높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공감과 동참까지 높일 수 있을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23. 21:31
3년 이내 일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2030년까지 상업 목적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자발적 협약 이후 제도화로 우수사례 발굴 및 대안 마련 배달음식, 장례식장, 택배 등 일회용품 사용도 감량, 친환경 제고 작년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 거부 사건으로 일회용품의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았다. 올해 발견된 불법 방치물과 투기된 폐기물도 120만 톤이 발생하여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대체하여 폐기물 등 쓰레기를 크게 줄여서 자원 순환형 사회의 시작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른 분야도 참여가 중요하겠지만 일회용품 사용과 환경보호는 다른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공감하고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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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은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아동학대 유형 및 신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22. 18:41
아동학대 신고에도 골든타임이 필요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발견율은 아직 낮은 수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 신고자는 특례법에 의해 보호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도 낮은 수준은 낮다. 2014년에 비하면 약 3배 늘었지만 0.3%대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건수가 2018년 한 해만 28명이었다. 때문에 아동학대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여러 유형이 있고,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명백한 아동학대이지만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훈육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신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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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22. 00:40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 및 주요 내용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지난 18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아동 권리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제5,6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전달되었다. 아동 권리 토론회에서는 관련 부처, 분야별 전문가 들이 모여 최종 견해에 담긴 아동 권리위원회 권고 등의 이해 방안을 논의하였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였다.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 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그 외에도 구체적 사항도 권고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