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주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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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전세 임대차 등)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9. 20. 16:34
계약전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필요한 이유 확인방법 주택상태 불법 및 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 현장확인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계약체결 시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필요한 이유 확인방법 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 (위임계약 시)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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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대상 및 지원내용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순으로 선정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9. 15. 09:00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9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일은 주택가격,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이번 신청 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월 15일 ~ 10월 17일동안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주택가격 ~ 3억원 ~ 4억원 출생연도 끝자리(4, 9) 9월 15일, 9월 22일 10월 6일 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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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사고 등 재난 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8. 15. 23:54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는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 내에서 정책보험 페이지에서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보장범위와 한도가 다르거나 지역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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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8. 9. 23:20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는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 내에서 정책보험 페이지에서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보장범위와 한도가 다르거나 지역마다 시행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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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하여 예금, 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간소화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8. 5. 23:50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사용자의 편익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묶음 형태로 제공됩니다. 작년 2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 이래, 지금까지 공공분야, 금융 분야에서 1억 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먼저, 예금이나 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예적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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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주요 유형 및 불법행위 23년 1월까지 집중 단속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7. 25. 21:38
-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 다액, 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입니다. 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기본권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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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 확대 및 판매기간 연장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7. 18. 21:59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은행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과도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22년 11월 이후 제주은행도 판매) 특히 이번에는 최근 금리급등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차주들이 가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가입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할 계획입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개선사항 구분 종전 개선(은행별로 다름) 금리상승 제한폭(cap) 직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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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7. 3. 22:05
- 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대(21년 1.8만 명 → 22년 10.4만 명)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 ~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화요일(19, 26일)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