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전세 임대차 등)

계약전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필요한 이유	확인방법
주택상태	불법 및 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 현장확인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계약체결 시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필요한 이유	확인방법
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 (위임계약 시)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보장 특약 명시	법무부 주택임대차법령정보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계약체결 후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필요한 이유	확인방법
임대차 신고	법적의무 대항력 확보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잔금 및 이사 후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필요한 이유	확인방법
권리관계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전입신고	법적의무 대항력 확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