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주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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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17. 21:57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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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쿨루프(Cool Roof)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11. 10:58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충남 홍성군과 강원 강릉시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150여 세대에 쿨루프(Cool Roof)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6,200여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쿨루프(Cool Roof)는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 반사 및 태양열 차단 효과가 있는 흰색 특수 페인트를 칠하는 것으로, 건물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 실내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번 쿨루프(Cool Roof)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불피해 이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냉방에너지 절감과 전기료 부담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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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맡긴 예적금,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이전 보호 및 피해 전혀 없음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6. 12:21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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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통사찰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7. 6. 11:06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수 제외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기본 누진세율 특례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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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2023년도 제2차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입주는 8월말부터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6. 22. 23:09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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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6. 16. 00:58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6월 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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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출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6. 5. 15:04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입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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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편의시설을 갖춘 전원마을 - 지역활력타운 7개 지자체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6. 5. 14:33
강원 인제, 충남 예산, 충북 괴산, 전남 담양, 전북 남원, 경남 거창, 경북 청도 선정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대부분의 지역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에 기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