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주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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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출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6. 5. 15:04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입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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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편의시설을 갖춘 전원마을 - 지역활력타운 7개 지자체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6. 5. 14:33
강원 인제, 충남 예산, 충북 괴산, 전남 담양, 전북 남원, 경남 거창, 경북 청도 선정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대부분의 지역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에 기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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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호우와 태풍 피해 대비(보험료 70% 이상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5. 23. 14:25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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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등 보금자리론 확대 개편(특례보금자리론)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2. 13. 00:32
금융위원회는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하였습니다.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며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전용은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2023년 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따라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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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첫 착공 2026년 입주 목표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8. 23:54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그리고 국회, 계양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3기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2019년 10월 최초 지구지정 되었으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여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LH, iH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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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40m 이상 지하고속도로 안전을 높이기 위한 설계지침 개정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8. 23:47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40m 이상(대심도)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도(설계속도 80km/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 방재, 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km/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11월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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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주담대 금리상승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4. 23:25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부 가계 주담대는 22년 6월말 기준 58.4조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77.5조원)의 7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11월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계 차주는 프리미엄을 이자로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가입대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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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1.8%에서 2.1%로 조정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0. 23:30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저리 대출지원은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 및 청년 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