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주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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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호우와 태풍 피해 대비(보험료 70% 이상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3. 5. 23. 14:25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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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등 보금자리론 확대 개편(특례보금자리론)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2. 13. 00:32
금융위원회는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하였습니다.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며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전용은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2023년 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따라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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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첫 착공 2026년 입주 목표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8. 23:54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그리고 국회, 계양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3기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2019년 10월 최초 지구지정 되었으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여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LH, iH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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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40m 이상 지하고속도로 안전을 높이기 위한 설계지침 개정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8. 23:47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40m 이상(대심도)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도(설계속도 80km/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 방재, 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km/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11월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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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주담대 금리상승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4. 23:25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부 가계 주담대는 22년 6월말 기준 58.4조원으로 전체 가계 주담대(77.5조원)의 7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11월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계 차주는 프리미엄을 이자로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 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가입대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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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1.8%에서 2.1%로 조정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0. 23:30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저리 대출지원은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 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전세) 1.8~2.4%(신혼부부 및 청년 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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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22년 11월)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0. 23:24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구분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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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등 중개사사무소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 실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5. 01:02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11월 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 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