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주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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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22년 11월)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10. 23:24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과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구분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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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등 중개사사무소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 실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1. 5. 01:02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11월 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 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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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4억 이하 1주택보유자 신청 접수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0. 6. 21:49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10월 6일 ~ 10월 17일간(주말, 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주택가격 4억 이하 -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일자(5부제) 4, 9 10월 6일 5, 0 10월 7일 2, 7 10월 11일 3, 8 10월 12일 1, 6 10월 13일 5부제 미적용 10월 14일, 17일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취급대출 : 기존대출 은행 신청 및 접수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 및 접수 보유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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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부담 완화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0. 3. 23:40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및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청년 전세자금 구분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보증금 상한 1억 3억 신혼부부 전세자금 구분 수도권(기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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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0. 3. 00:52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간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9월 3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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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9. 30. 23:33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9월 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9월 29일부터 이용가능 : 광주은행, 전북은행 22년 4분기 예정 : 웰컴저축, 하나저축, DB저축, NH저축은행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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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등)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9. 28. 00:34
22년 10월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맞춤형 채무조정)을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신한은행, 삼성패스 등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개인사업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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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출범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9. 28. 00:26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에 공식 출범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