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고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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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아닌 경우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신청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31. 21:57
- 6월 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 가능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지급 - 6월 13일부터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5월 30일, 하루 동안 130만개사에게 8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기준으로 80.7%,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 35.0%에 달하는 것입니다.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입니다. 이미 지난 0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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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후 안내 예정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31. 21:43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이 증액되어 약 1.7조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규모 : 1인당 200만원 지원절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2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200만원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규모 : 1인당 300만원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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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일정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30. 16:15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기준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매출감소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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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취약계층 소득지원금 인상 등 추경 확정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30. 08:38
5월 29일, 22년 2차 추경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8조원 증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규모가 39조원으로 확대었고, 국채상환 규모는 7.5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추경규모는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하여 62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22년 1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22년 1분기 손실보상, 6월 중 신청 및 지급예정 손실보전금 연 매출 30~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5월 30일 공고 이후 신청 및 지급예정 - 사업 공고(5월 30일) → 기 수혜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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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등 제2차 추경 준비상황 점검 및 지급시기 안내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21. 23:39
기획재정부는 5월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과 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사업별 사전절차, 집행계획 등을 마련하여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준비하며, 경영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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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및 기간 연장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19. 21:48
정부는 5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 및 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 5월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경유)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유가연동보조금 총혜택으로 현재 경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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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장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원 및 손실보상 개선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14. 23:48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 +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 추경안 심사, 확정 후 지급시기 및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손실보전금 그동안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100 + 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 약 370만개 업체 - 매출액 10~30억 규모인 중기업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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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문 교육과정 청년교육생 모집(~5월 31일)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7. 23:51
농림축산식품부는 첨단농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팜을 선도할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을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7월 말에 교육생을 선발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에서 현장 밀착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 안내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을 위한 실습온실과 첨단 스마트팜 임대온실, 스마트팜 전후방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