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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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 세계 5위의 6.9km 보령 해저터널 12월 1일 개통사회이슈 2021. 12. 1. 23:09
국내 최장, 세계 5위 해저터널인 '보령 해저터널'이 착공 11년 만에 개통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 해저터널을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공기술로 완성되는 보령 해저터널은 총사업비 4,881억 원을 투입, 2010년 12월 착공한 지 4000여 일(약 11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6.9㎞ 길이의 보령 해저터널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터널입니다. 1위는 일본 도쿄아쿠아라인(9.5㎞), 2위는 노르웨이 봄나피요르드(7.9㎞), 3위는 노르웨이 에이커선더(7.8㎞), 4위는 노르웨이 오슬로피요로드(7.2㎞)입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6.9㎞ 중 순수 해저구간이 5.2㎞에 달하며 해수면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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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사회이슈 2021. 12. 1. 22:43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안경은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라운즈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하였고, ㈜라운즈는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20년 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 상정(21년 1월) 시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 등이 제기되어 검토가 보류되었습니다.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신기술인 가상착용기술의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측면과 함께, 보건의료분야로서 특수성 및 국민 눈 건강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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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항생제 내성사회이슈 2021. 12. 1. 22:37
항생제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이며, 주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을 말합니다. 원인 세균의 종류와 감염 부위에 따라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가 다르며, 최근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면서 같은 종류의 세균일지라도 치료가 가능한 항생제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를 사용하면 대상 세균 중 일부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여 항생제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생제 투약 시 항생제에 민감한 균은 죽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일부 균들이 살아남아 증식을 하게 됩니다.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면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고, 소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경우에는 치료할 항생제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항생제의 사용은 내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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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발생 등 아프리카 8개국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사회이슈 2021. 11. 28. 23:31
- 오미크론 발생 및 인접국가 아프리카 8개국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 8개국 등의 외국인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격리 등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 차단 조치 중앙방역대책본부은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합니다.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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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했던 서해안고속도로, 10차로까지 확장해 상습 정체 해소(서평택JCT~안산JCT 구간 확장사업)사회이슈 2021. 11. 28. 23:26
서남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간선축인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약 34km)을 확장하는 사업이 11월 26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96년 12월에 6차로로 개통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로 11년에 일부 구간(비봉~매송)을 8차로로 확장하였지만, 서울-경기간의 출퇴근 차량, 주말 나들이 차량 등 계속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총 차량 주행거리가 전체 고속도로 중 세 번째로 많아졌고, 화물차 일 교통량도 다섯 번째를 차지하는 등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 차량 주행거리 : 해당 구간을 이용한 차량수 × 각 차량이 이용한 거리의 총합 이런 교통여건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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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 조기 증상 및 예방법사회이슈 2021. 11. 28. 23:21
질병관리청은 11월 25일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 TV 및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2021년 심뇌혈관질환 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기조 강연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지역사회 기반 보건사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에 대해 검토 및 지역사회 기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등 선행질환 관리 강화, 심뇌혈관질환관리 인프라 개선 등 지역사회 기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공유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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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데닌정, 사메론정 -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 권고사회이슈 2021. 11. 28. 23:12
-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유효성 입증 못 해 - 우울증에 대한 효능, 효과는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해 해당 질환에 대한 사용 제한을 11월 24일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 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 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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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활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및 소상공인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사회이슈 2021. 11. 26. 00:2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23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우선, 4/4분기 우리 경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착수와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진작책 등으로 내수반등 기대감이 형성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들어 현재까지 카드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아침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7.6으로 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수출도 11월 1일 ~ 20일간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하며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총소득 증가율이 2006년 통계조사 이래 최고치(+8.03%)를 기록하고, 5분위배율(5.34배) 역시 큰 폭으로 하락(-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