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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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요소 수급 대응 사항사회이슈 2021. 11. 9. 22:08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용 요소 및 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요소 및 요소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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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맞아 배추, 무, 고추 등 공급 확대 및 할인 판매를 포함한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사회이슈 2021. 11. 5. 23:57
정부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다음 달 배추와 무, 고추 등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합니다. 또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 채소류 할인 규모를 확대해 소비자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폰할인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통해 11월 11일 ~ 12월 8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 채소류, 돼지고기를 20% 할인 판매합니다. 할인 한도를 2만 원으로 높이고 전통시장은 할인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GS리테일, 전통시장 등 할인행사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배추, 무, 마늘, 고추, 생강 등 김장채소류를 시가보다 13~40% 할인 판매합니다. 지난해 포함하지 않았던 양파,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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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21년 11월) 후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사회이슈 2021. 11. 5. 23:21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진입 5등급 차량 대상, 운행제한 시범단속 -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제한 시범 단속 -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와 함께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에 대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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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배추 무름병 등 발생 시 깨끗한 재배지 관리로 내년 무름병 발생 줄일 수 있어사회이슈 2021. 11. 4. 22:51
농촌진흥청은 최근 잦은 비와 높은 온도로 가을배추에서 평년보다 병 발생 문의가 많다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가을배추 아주심기 후 평년대비 7일 이상 잦은 비가 내렸고, 평균 기온도 3도 이상 높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무름병 등 배추의 병 피해 관련 임상진단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가을배추는 아주심기 후 초기부터 무름병 등 병해를 방제해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름병은 수확 후 재배지 관리가 다음 해 무름병 발생을 줄일 수 있으니,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무름병 감염된 배추는 초기 잎의 밑동에 물에 젖은 듯한(수침상) 반점이 나타나고 이것이 옅은 갈색 반점(병반)으로 변해 썩으면서 점점 위쪽으로 번집니다. 또한 감염 부위는 물러지고, 썩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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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2개안 제시사회이슈 2021. 10. 28. 23:15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부겸, 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목표는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과 산업 등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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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바로 알기(종류와 고려 사항, 시술 후 주의사항)사회이슈 2021. 10. 25. 22:4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인구 증가로 백내장 수술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백내장과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인공수정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백내장은 안구로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하얗게 변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대부분 노화로 인해 발생되며 당뇨병,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장시간 자외선 노출, 기타 안구 질환 등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 시 삽입되는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술 후 주의사항을 숙지함으로써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속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내장의 증상과 예방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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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경비원 제한 업무 예시 등사회이슈 2021. 10. 21. 11:33
-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무범위 명확화 - 간접흡연 갈등 조정을 위한 관리 규약 규정 신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범위 구체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시설 경비 업무 : 경비 대상 시설에서의 도난 및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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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위험한 빈집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사회이슈 2021. 10. 19. 21:35
붕괴 및 안전사고 우려 빈집,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누구나 빈집 신고 가능하며, 지자체장이 30일 이내 현장조사 및 행정지도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빈집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 의무화 - 빈집 이행강제금 - 공익신고제 도입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