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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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생물다양성 총회에서 쿤밍 선언 채택사회이슈 2021. 10. 17. 23:36
- 환경부 장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주제로 열린 고위급 대화에서 그린뉴딜 등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소개 - 생물다양성 목표 수립 및 이행 등을 약속하는 '쿤밍 선언' 채택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 1부 회의가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주제로 열린 고위급 대화에서 환경부는 그린뉴딜 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는 전 세계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참여합니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당초 2020년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21년 10월과 22년 4월에 각각 1, 2부 회의로 나누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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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사회이슈 2021. 10. 16. 23:10
-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국무총리, 민간대표 공동위원장) 공식 출범 - 4대 분야별(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 및 의료) 대표 및 전문가 참여,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자문 - 10월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동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 최재천 교수 - 정부위원 :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문체부,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 민간위원 : 30명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 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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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 22년 4월부터 시행예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기본법)사회이슈 2021. 10. 14. 16:21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 및 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등 선제적 법제, 세계 최초로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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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 서리 냉해 피해 대비 주의사회이슈 2021. 10. 14. 15:55
- 17일 아침 기온 내륙 중심 올해 가을 첫 영하권 - 16일부터 추워져 17일 아침 전일 대비 10℃ 이상 낮아 첫 한파특보 - 16일부터 강한 바람 동반, 체감온도 2~6℃ 더 낮아져 강추위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1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해 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히 기온이 낮아져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전하는 한편,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전일보다 10~15℃ 급격히 내려가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내륙 곳곳에는 첫 얼음과 첫 서리가 관측되겠고,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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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대상, 10대 우수지자체 정책 사례사회이슈 2021. 10. 10. 01:17
국토교통부는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성과가 뛰어난 우수 지자체 10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별 특화사례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민관협력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보다 주도적인 참여를 위하여 대통령 표창 등 시상뿐만 아니라 공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포상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회 주거복지대상 우수 지자체 사례 1. 전북 전주시(대상)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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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25%까지 상향사회이슈 2021. 10. 7. 23:18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1년 10월 6일 ~ 11월 1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연도 의무비율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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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부터 쿠브(CooV)를 통해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 가능사회이슈 2021. 10. 6. 14:08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정백신범위는 WHO 승인 백신(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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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4차 산업혁명 지표'사회이슈 2021. 10. 6. 1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성장과 혁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2021 4차 산업혁명 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뉴딜 등 주요 정책이 추진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발표하는 지표는 지난 2년간 발표한 지표를 기초로 그간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정책성과 및 '디지털 뉴딜' 등 최근 정책방향을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 및 조사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지표는 작년과 동일하게 각 부처 및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으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기 유망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