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대상, 10대 우수지자체 정책 사례

국토교통부는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성과가 뛰어난 우수 지자체 10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별 특화사례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민관협력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보다 주도적인 참여를 위하여 대통령 표창 등 시상뿐만 아니라 공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포상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회 주거복지대상 우수 지자체 사례

1. 전북 전주시(대상)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주거복지과) 신설, 주거복지 협의체, 공공건축가 등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전주형 주거급여 및 사회주택 등 추진
- 전주형 사회주택 : 전주시와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공급한 주택
- 전주형 주거급여
- 집수리 및 정리수납 봉사단 등

 

2. 경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주거복지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자체재원을 투입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신혼부부 사회주택 및 전세이자지원 등 추진
- 시흥형 주거비
- 아동 주거환경개선사업
- 다자녀가구 공공임대

 

3. 서울 마포구

자체 주거복지기금인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긴급 주거위기가구 대상 임시거소 운영, 이주지원 등을 포함하는 마포하우징 사업 등 추진
- 마포하우징 : 긴급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임시거소
-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4. 경기 고양시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일산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햇살하우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주거여건 개선사업
- 고양시 사회주택 - 씨앗주택

 

5. 충남 천안시

주거복지팀 및 천안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민간 자원을 연계한 희망의 집짓기 사업(해비타트 협력),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무이자대출 등 추진
- 주거환경 개선사업(희망의 집짓기사업)
- 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무이자 대출사업

 

6. 광주 남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복지자원(네이버 기부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정책 대상자가 사업계획 등에 직접 참여하는 노후주택 보수 등 추진
- 붕괴 위기 주택 긴급보수
- 지역 내 주거복지 협력체계 등

 

7. 인천 미추홀구

주거복지기본조례 등 주거복지 기반을 조성하고,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집수리 등 주민자치형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 마을주택관리소
-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사업

 

8. 세종시

신도심-구도심 간 주거여건 차이가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 자체 재원으로 취약계층 공동관리비 지원, 주민참여형 구도심 주거지 정비 등 추진
- 세종형 쉐어하우스
- 주민참여 에너지 자립주택 공급과정

 

9. 전북 진안군

청년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청년유입을 위해 진안청년 주거비용(월 15만원, 자체재원) 지원, 셰어하우스 등 공급
- 청년 마을만들기
- 진안청년 주거비용 지원

 

10. 울산 울주군

인구 감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주거비용 등을 지원
-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 귀농, 귀촌 주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