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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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모임 최대 8인(가족모임 적용), 1차접종이나 미접종자는 최대 4인사회이슈 2021. 9. 17. 12:02
추석 때 몇 명까지 모임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21년 9월 10일 기준으로 가정 내 가족모임이나 요양병원 및 시설의 면회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때 가족 몇 명까지 모임 가능? 우선, 예방접종 완료자이거나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에 방문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 얀센 추석연휴기간 - 9월 17일 ~ 9월 23일 1.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고향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2. 가정 내 가족끼리 모일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하다. 만약, 1차 접종자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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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의료포털이나 앱을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사회이슈 2021. 9. 17. 11:55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07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9월 18일 0시 기준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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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빈집에 활력을 넣기 위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사회이슈 2021. 9. 17. 11:47
국토교통부는 인구구조 변화, 도심 공동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민 누구나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하여 마을텃밭,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정비하는 등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 노후 주거지에서 단독(10세대미만) 또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20세대미만)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빈집에 대한 활용 아이디어 뿐 아니라, 빈집을 지역명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도 공모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빈집 : 도시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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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전체 미접종자 10월 1일부터 접종 진행 예정 및 2차접종 잔여백신 활용 접종 가능사회이슈 2021. 9. 17. 11:39
- 18~49세 청장년층 1차접종 마무리 시점에 미접종자 전체에 대해 접종 추진 - 9월 18일 20시부터 예약 시작하며, 10월 1일부터 접종 가능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8~49세 청장년층의 1차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에 대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함에 따라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보다 더 높임으로서 면역 형성인구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미접종자 사전예약 지난 1월 발표한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미접종자는 전체 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 이후에 마지막 순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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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년~20년) 도로정책위 심의 의결, 남북/동서10축 방사형 순환망 등사회이슈 2021. 9. 16. 14:32
국토교통부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년~30년)'을 마련하여,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경제 재도약 지원 -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및 정비 - 국토균형 발전 지원 - 도로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 도로투자 효율화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 - 도로 공공성 강화 - 사람중심도로 구축 - 도로이용자 편의 제고 - 교통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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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시행령 통과, 해양폐기물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사회이슈 2021. 9. 16. 14:20
해양수산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양폐기물의 65%(초목류 제외시 40%)가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되며, 해양에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동안 학계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과 이를 검토할 범정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해양대기청(NOAA)이 의장을 맡고 환경보호청, 해군, 해안경비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IMDC(Interagency Mar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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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 잠수함 발사시험 세계 7번째 성공, 목표지점 명중사회이슈 2021. 9. 16. 14:13
- 잠수함 발사시험 세계 7번째 성공 - 장거리공대지미사일 비행시험 - 탄도 중량을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성공 -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국방과학연구소는 9월 15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SLBM에 대한 잠수함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LBM은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되어 수중에서 발사되었으며,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하였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올해 8월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그 동안 수 차례의 지상 및 수조 발사시험을 실시해왔다며, 실제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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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사회이슈 2021. 9. 16. 09:55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1년 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 1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2년 12월까지 한시조직)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