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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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 창원시 잇는 국도 14호선 확장 개통사회이슈 2021. 9. 16. 00:31
경남 고성군 마암면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까지 10.2km를 잇는 국도 14호선(죽계-진전 국도건설공사)이 4차로 확장공사를 마치고 9월 16일 17시에 개통합니다. 죽계~진전 국도건설공사는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14년 3월 착공 후 7년 6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1,783억 원을 투입하였다. 해당 공사구간은 당초 9월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추석 연휴기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보름 앞당겨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기존 2차로 도로가 잦은 신호교차로와 불량한 선형으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 지체, 정체로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확장공사로 통행시간(14분 → 8분)과 운행거리(11.0km → 10.2km)가 단축되어, 이용객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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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사회이슈 2021. 9. 15. 10:53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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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노출, 아이 성장저하 위험 높여사회이슈 2021. 9. 15. 01:03
- 임신 중기(14~26주)에 노출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특히 여아에서 출생 후 5년까지의 성장 궤도 저하에 영향 - 출생 후 자녀의 성장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신 중기의 초미세먼지(PM2.5) 노출에 대한 적절한 관리 필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신 중기에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됐던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의 경우, 특히 여아에서 5세까지의 성장 궤도에 지속적인 저하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책연구용역 '소아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장기추적 코호트(COCOA)' 과제의 연구(연구책임자: 울산대학교 홍수종 교수)에서 총 440명의 5세 아동의 성장 궤도에 따른 임신 중 PM2.5 노출 영향 및 관련 기전 분석을 수행하여 확인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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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급업무 공직자들은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사회이슈 2021. 9. 14. 15:20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제한 등 10가지 포함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 예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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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 방송대상 '사랑의 불시착' 대상 선정사회이슈 2021. 9. 14. 15:04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3일,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이나 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하는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방송제작에 기여한 방송인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들을 포상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 방송대상에는 160편이 넘는 작품이 응모해 경합을 벌였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총 15점이 선정되었습니다. 영예의 대상작으로는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한 CJ ENM의 '사랑의 불시착'이 선정되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 재벌이 북한에 불시착해 현지 장교와 사랑을 키워가는 판타지 드라마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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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등 방역 관리 강화사회이슈 2021. 9. 13. 23:34
- 간병인, 상주보호자 PCR 음성증명서 미등록자는 병동 출입 통제 -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사업 12월까지로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대학병원의 집단감염 발생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방역 효과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대구 소재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 발생, 8월 21일 ~ 9월 5일, 누적 218명 중 병원관련 169명(n차 49명) 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합니다. -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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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 종류 및 유효기간 확인 강화사회이슈 2021. 9. 13. 22:59
유효기간 지난 백신접종 방지 대책 마련 - 유효기한 스티커 부착, '오늘의 백신' 게시 등 유효기한 지난 백신 접종 방지대책 마련 -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재접종 실시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확인됨에 따라, 접종기관에서는 접종 전,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 가능 예방접종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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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피자 배송도'자동비행 드론으로' 피자 드론 배송 상용화 시작사회이슈 2021. 9. 8. 23:25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업체 '피스퀘어', 글로벌 피자 체인인 '도미노피자' 와 협업을 통해 세종시에서 8월 21일부터 피자 드론 배송 상용화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드론배송 : 21년 8월 21일 ~ 10월 31일 토, 일요일(13 : 00 ~ 18 : 00) 시간당 2 ~ 3회 이번 상용화 개시는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조기 실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생활에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드론 배송 상용화 구간은 도미노피자 세종보람점에서 세종호수공원까지이며, 금년에 드론 실증도시와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된 세종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하여, 세종호수공원을 찾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