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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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17일 온라인 개최사회이슈 2021. 8. 17. 16:02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및 협회, 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7일 오후 2시에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제공받는 중개서비스는 동일한데 비해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TF회의(7회) 및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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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사회이슈 2021. 8. 14. 11:55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였습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및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등의 부담이 예상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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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방접종을 위한 화이자 3000만회분+a 구매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 확대 및 잔여백신 활용 안내사회이슈 2021. 8. 14. 00:01
정부는 22년 코로나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확정분)과 옵션 3천만 회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21년 8월 13일 한국화이자와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옵션 3천만회분은 필요시 상호 합의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옵션 행사하는 것으로 계약량을 추가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또한 정부는 22년에는 총 5천만 명이 1회 추가접종 가능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mRNA 백신 5천만 회분의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우선 체결한 것입니다. - 21년 2차 추경에 22년 mRNA 백신 5,000만 회분 도입 선구매 비용 반영 확정된 3천만 회분은 22년 1분기분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옵션으로 명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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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백신 40만회분 추가 국내 도입 예정이며, 고위험층 등에게 접종예정사회이슈 2021. 8. 13. 23:56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우리 시각으로 8월 14일 미국 멤피스 공항을 출발하여 8월 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은 양국의 감염병 대응 협력 체계 강화와 국제 파트너 협력의 일환으로 제공된 물량입니다. 그동안 양국 정부는 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백신을 가장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이번에는 민간운송업체를 통해 백신을 들여오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얀센 백신 40만 회분은 모두 카탈란트 사(미국) 제품이며, 유효기간은 37.2만 회분의 경우 12월 중순이고 나머지 2.8만 회분의 경우 9월 20일경입니다. 이번에 도입될 예정인 37.2만 회분 중 약 30.5만 회분은 이머전트 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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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를 늘리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소멸 대응 아이디어 공모전사회이슈 2021. 8. 12. 22:36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의 인구 유입과 활력 증진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인구집중, 지역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참가자는 지역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구유입 확대,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육성 및 정착, 지역 간 협력방안 등에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작으로 선정된 경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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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안한 문자알바, 1일 500건 발송 알바는 스팸문자이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사회이슈 2021. 8. 11. 23:25
- 손쉬운 알바로 현혹, 텔레그램 이용해 불법전송 지시 - 전송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행위 목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문자알바 로 불립니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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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부터 약 820만명에 대한 2차 예방접종 시작사회이슈 2021. 8. 11. 23:05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5~6월 동안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접종한 60~74세 고령층, 취약시설 종사자, 항공승무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약 820만여 명에 대한 2차접종이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접종 대상자는 5월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접종한 대상자입니다. 50세 이상 연령층은 1차접종을 시행했던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며, 50세 미만 연령층은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것만큼 접종 이후 본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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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백신 3상 임상시험 첫 승인 SK바이오사이언스 GBP510사회이슈 2021. 8. 10. 22:02
SK바이오사이언스 'GBP510', 세계 두번째 비교임상 방식으로 진행 임상 1상 중간분석 결과 '완치자 혈청 대비 5배 높은 중화항체'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GBP510'의 3상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8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최초로 개발 막바지 단계인 임상 3상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의 비교로 효과를 입증하는 비교임상 방식으로, 이는 프랑스 발네바가 개발한 백신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비교 임상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GBP5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재조합 백신'입니다. 표면항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