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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 적용받는다.팁/금융, 경제 2019. 12. 12. 15:10
통장 대여, ATM 인출, 단순 전달도 처벌 대상 외국인도 예외 없이 단순 가담도 처벌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모해지고 피해 규모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알바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ATM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 송금하는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원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유인하는 것을 넘어 국내법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되는 검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금을 대신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단순 가담도 처벌되는 것을 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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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도핑 스캔들로 도쿄 올림픽 및 카타르 월드컵 출전 불가사회이슈 2019. 12. 12. 12:23
러시아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022년 동계올림픽 등에 출전할 수 없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에 대해 앞으로 4년간 주요 세계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였다. 지난 9일 스위스에서 열린 WADA 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개인 선수들은 도핑과 관련 없음을 입증한 경우 러시아가 아닌 중립국 국기를 달고 개인적으로 참여는 가능하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러시아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168명이 참여했었다. 카타르 월드컵도 도핑과 관련 없는 선수들은 중립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인, 중립국 자격으로 참여하면 러시아 국가 연주 및 러시아 국기는 반영되지 않는다. 2015년 11월에 이슈 된 맥라렌 리포트에서 러시아가 국가 차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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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망원인을 기준으로 안전지수가 책정되어 공개되었다.사회이슈 2019. 12. 12. 00:17
안전사고 사망자 증가, 교통사고 사망자는 4년 연속 감소 자살,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 통계기준 2018년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지역 안전지수을 공개했다. 6개 분야로 나눠 해당 분야의 사망원인 등을 발표하였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 6대 분야 2018년 연간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31,111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10.4%를 차지하였다. 2015년부터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었다. 다만 2018은 전년 대비 1,600여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자살 및 법정감염병 사망자가 증가가 원인으로 판된되었다. 10대, 30~40대, 60대에서 자살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감염병은 C형 간염,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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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오늘의 온도는 39도, 기후변화가 만들어 내는 예상 밖의 미래가 다가온다.방송연예 2019. 12. 11. 17:37
20년 후인 2040년이면 39도의 날씨가 일상이 된다. 기후가 변하고 있다. 오늘(11일) 차이나는 클라스는 기후변화와 일어날 수 있는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차이나는 클라스는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방송된다. JTBC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온에어로 볼 수 있다. 20년 후인 2040년에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미세먼지의 공포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기후변화가 찾아온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1도가 상승하였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 상승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추세로 3도까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극심한 기후변화, 가뭄 등이 이어지고 식량생산도 치명적인 영향도 준다. 다시 먹을 것부터 걱정해야 하는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 또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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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전국적 나쁨, 비상저감조치 및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사회이슈 2019. 12. 11. 15:26
이번 겨울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처음 발생하였다. 10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이어 11일 충남, 세종, 대구, 부산, 강원에도 발령되었다. 일평균 초미세먼지가 50 초과한데 이어 다음날도 50초과가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이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행정,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이행차량, 장애인 차량은 과태료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행정, 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사업장, 공사장 등도 비상저감조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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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입주 시 이사 준비 불편을 줄이도록 입주일 기준이 마련된다.사회이슈 2019. 12. 11. 11:28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사전 고지 의무화, 입주지정 기간 기준 마련 권익위는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 고지 시점, 입주 지정 기간 기준 마련 등을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권고하였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과 국민생각함 설문 등을 의견 수렴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5년간 연평균 25만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되었다. 입주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 입주일을 사전에 통보받는다면 입주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입주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에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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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최고 금액 초과 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사전급여 방식 변경)사회이슈 2019. 12. 10. 22:18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즉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사전급여 혹은 사후환급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비급여, 선별 급여 제외) 기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가 본인 부담금 최고 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금액(19년 기준 580만)을 초과하면 환자가 아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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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대출금리 24%, 10명 중 2명만 알아 20대 이하 청년은 10명 중 1명만 인지팁/금융, 경제 2019. 12. 10. 16:35
금융감독원은 5천 명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하였다.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21.8%로 나왔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은 9.8%, 가정주부는 13.4%만 인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 발표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며 사금융 시장규모와 이용자 특성, 이용 방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설문내용 구분 내용 이용 실태 불법사금융 및 등록대부 이용자 수, 이용규모, 이자율 등 이용 형태 인지 경로, 이용목적, 상환 가능성 등 정책인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 서민금융 지원 제도 인지 여부 시장규모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잔액은 약 7조 원으로 추정되며 가계부채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