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대출금리 24%, 10명 중 2명만 알아 20대 이하 청년은 10명 중 1명만 인지

금융감독원은 5천 명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하였다.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21.8%로 나왔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은 9.8%, 가정주부는 13.4%만 인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 발표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며 사금융 시장규모와 이용자 특성, 이용 방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설문내용

구분	내용
이용 실태	불법사금융 및 등록대부 이용자 수, 이용규모, 이자율 등
이용 형태	인지 경로, 이용목적, 상환 가능성 등
정책인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 서민금융 지원 제도 인지 여부

시장규모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잔액은 약 7조 원으로 추정되며 가계부채 1,535조(2018년 말)의 0.46% 수준이다.
이용자는 41만 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며 전체 성인 인구의 약 1% 수준이다.

장기연체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장기 소액 연체채무 면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등으로 2017년 대비 약 10만 명이 줄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용자 특성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은 생활자금 및 사업 자금이 75% 이상 차지하고 있다.
주로 월 200~300만 원 소득자가 27%로 많았으며, 월 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도 13%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 생산직, 자영업자 순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금리수준

2017년 기준으로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26.7%였다.
2018년 2월 법정금리가 인하되어 24%가 되었지만 평균 26.1%로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45%의 이용자는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 경로 및 사유

불법사금융의 이용은 지인 소개로 접한 경우가 82.5%로 가장 많았다.
또한 대출의 신속성과 편의성, 대출 이용 가능성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특히 급전 등의 이유로 별다른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50% 이상의 이용자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44%의 이용자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사대상의 수 확대와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금융이 없어지도록 제도적 보완과 단속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