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 적용받는다.

통장 대여, ATM 인출, 단순 전달도 처벌 대상
외국인도 예외 없이 단순 가담도 처벌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모해지고 피해 규모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알바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ATM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 송금하는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원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유인하는 것을 넘어 국내법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되는 검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금을 대신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단순 가담도 처벌되는 것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일정 기간 교정 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출국된 사례도 있다.

또한 인출, 전달 이외에 통장 양도 및 매매도 주의해야 한다.
직접 인출하거나 전달하지 않아도 통장 대여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 시 통장 양도 및 매매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혹시 다른 사람의 지식, 부탁을 받고 아래의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타인의 카드, 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거래중지 계좌로 분류하고 있으며,
거래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내외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금의 단순 전달책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추세로 바꿨다.
SNS에서 고액 알바, 심부름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인출 전달책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 사기이용계좌

2019년 1~10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명의 사기이용계좌는 2234개가 이용되었다.
서울 및 경기도에서 개설된 외국인 명의 통장이 65%가 넘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외국인 명의 계좌가 60%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