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입주 시 이사 준비 불편을 줄이도록 입주일 기준이 마련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사전 고지 의무화, 입주지정 기간 기준 마련

권익위는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 고지 시점, 입주 지정 기간 기준 마련 등을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권고하였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과 국민생각함 설문 등을 의견 수렴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5년간 연평균 25만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되었다. 입주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
입주일을 사전에 통보받는다면 입주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입주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에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촉박하게 통보한다면 입주민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잔금 마련, 기존 주택 처분,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
예상보다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 거주지의 계약 종료에 따른 거주지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입주지정 기간 기준이 없어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지정 기간을 임의로 지정해 입주자와 공급자 사이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1000세대 이상이 입주 예정이지만 입주지정 기간이 30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짧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권익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일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입주지정 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하였다. 단지 규모, 이사 시설 등을 고려하여 입주지정 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