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외금리 연계 펀드(DLF), 은행에 투자를 맡기고 원금 전액 손실을 맞았다.

은행에 투자를 맡겼더니 원금 전액 손실 사태가 발생하였다.
주요 해외금리 연계 펀드 상품인 DLF가 9월 25일 현재, 상당액이 손실구간에 놓였다.

독일, 영국, 미국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에 약 3200명에게 7950억 원 판매되었다.
지난 9월 25일 기준으로 6723억 중에 5784억이 손실구간에 놓였고 예상 손실액은 3513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월말부터 DLF관련 실태점검을 위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며 중간결과를 밝혔다.
중간검사 결과 DLF 설계, 제조, 판매에서 금융회사들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하였으며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는 잠정적이며 남은 검사과정을 통해 추가 사실을 확인되면 발표한다고 하였다.

참고 : 금융감독원 10월 2일 보도자료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

은행에서 판매한 독일 국채 연계, 영국 미국 CMS 금리연계 DLF가 대상이다.

판매현황

은행에서 판매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펀드 상품은 약 3200명에게 7950억이 판매되었다.
중도환매, 만기도래를 제외하고 9월 25일 현재 잔액은 6723억이다. 이중 손실구간에 놓은 금액은 5784억이다.
특히 A은행 독일 국채가 9월 25일 기준으로 98% 손실을 맞았다.

투자자 현황

법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는 3004명으로 90%가 넘는 비중이다.
1억대를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약 65%이며 3억 미만의 투자자는 83%이다.

투자자의 연령 비중은 60대 이상이 48%이며 특히 70대 이상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은 전체의 21%, 5회 미만 투자자는 42%이다.

수익조건

* 독일 국채 10년 물 금리연계 사모펀드(DLF)
기초자산 : 독일국채 10년물 채권의 만기수익률

손익구조

1. 조기상환 요건 : 없음
2. 만기상환 요건 : 만기 시 연 4%의 쿠폰을 지급하되, 손실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손실 배수에 비례하여 손실 발생 가능(손실 배수 : 250배)

가. 만기일 금리가 –0.25% 이상이면 원금 전액 + 2% 쿠폰 지급(연 4%)
나. 만기일 금리가 –0.25% 미만으로 하락하면 하락폭에 따라 손실 배수(250배)를 곱한 비율로 원금 손실
다. 만기일 금리 수준과 무관하게 연 4% 쿠폰 지급

만기 시 금리가 0.01%씩 하락하면 원금은 2.5% 손실한다.
즉 채권금리가 0.4% 이상 하락하면(-0.65% 이하) 원금 100% 손실이다.
만기 쿠폰을 포함하면 –98%~2%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중간검사 결과 요약

• 수수료 수준은 DLF판매 수수료는 금융회사들의 수수료 합은 4.93%이며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약정수익률은 2.02%(연 4%)이다.
• 기초자산(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한 상태에서도 손실 배수 증가 등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판매하였다.
•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로 진입하였지만 펀드 추가 설정을 중단한 자산운용사는 4곳 중 1곳에 불과하였다.
• 영업점 성과관리에서 비이자수익 배점은 높이고 소비자보호는 낮게 부여했다.
• 기초자산인 채권금리가 하락하여 기존 판매한 DLF가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신규판매를 지속하였다.
• 판매 시 손실가능성 및 금리 변동성 등의 상품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되었다.

 

 

 

파생상품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기초자산은 금융상품 이외에도 일반상품이나 이자, 지표와 같은 평가지표으로도 할 수 있다.

기초자산의 변동으로 손실할 가능성이 있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 변동으로 손해 볼 위험을 감소시키는 헤지 기능으로 사용된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레버리지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파생상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으로 비교할 수 있다.

보험은 미래에 질병을 걸릴 것을 대비해 가입한다.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만기가 될 때까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만기금을 받는다.
하지만 질병에 걸리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다.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좋다. 질병에 걸리면 손해가 발생한다.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 일정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

파생상품도 이와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상품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위의 독일 채권 연계 DLF는 가입자가 보험사처럼 손해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손실구간에 들어가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손실구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손실된 원금은 누군가는 보험금처럼 가져간다. 반면 손실구간에 들어가지 않아 받는 이자는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적다.
위의 DLF도 많은 경우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적은 확률로 손실이 나서 원금손실을 겪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해를 본 사람들은 불완전 판매로 원금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시 불완전판매로 영업하였다면 손해 복구 여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궁금하다.

이번 건은 별개로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 보호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DLF 투자 손실 40~80% 배상 결정하여, 은행의 불안전 판매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