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금융,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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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0%)로 인한 저신용자 지원 강화팁/금융, 경제 2021. 2. 16. 21:28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낮은 신용등급자들의 금융 소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민금융을 충분하게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17 개편과 이자율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 한시적 도입, 중금리 상품 등을 도입하는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신용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상한이자율입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지나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이며,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만약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 사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약 240만명의 사람이 연 20% 이상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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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금융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이체하라는 보이스피싱 주의팁/금융, 경제 2020. 12. 28. 16:46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수법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대출을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고, 다른 사기꾼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이 법위반 해소를 위해 과징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진행된다.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이라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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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 보낸 돈 이제는 쉽고 빠르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21년 7월부터)팁/금융, 경제 2020. 12. 19. 23:55
잘 못 보낸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착오송금 중 절반이상이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착오 송금한 사람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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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을 미끼로 고가 제품 유도하는 불법 미등록 다단계업체 적발팁/금융, 경제 2020. 9. 4. 16:26
공정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방문, 다단계업체가 밀집한 강남구를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후원수당을 미끼로 품질이나 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의 다량 구매를 유도하므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으며, 특히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근 3개월동안 중장년층의 불법 방문, 다단계판매업체에 방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643명이 되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는 다수를 집합하여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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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 제공팁/금융, 경제 2020. 9. 3. 00:40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의 후속조치로, 보험계약 체결 시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20년 9월 1일 이후 출시하는 신상품 및 개정상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상품에 적용한다. 약관이용 가이드북 중에서 QR코드를 통해 보험약관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으로 연결하는 등 ICT활용으로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는 보험상품별 중요 공통사항을 발췌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의 본문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하도록 하였다.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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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팁/금융, 경제 2020. 8. 22. 14:09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임대 및 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으로 부과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건보료가 부과중이었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 및 자동차 부과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중이며,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 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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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되며 1.5억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된다.(연소득 7천만원 이하)팁/금융, 경제 2020. 8. 11. 13:38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었다. 최근 보완대책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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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인해 금융 거래 유의사항팁/금융, 경제 2020. 8. 11. 00:05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8월 17일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18일에 상환하거나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임시공휴일 당일 부동산 매매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 대출금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어 8월 18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다만 사인 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된다. 예금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