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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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89곳 지정하여 행정, 재정 지원으로 지방 살리기 나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8. 00:02
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개정과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인구감소 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선정을 위한 인구감소 지수는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반영되도록, 지표 선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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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불편)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라면 교통비 지원(주유비 가능) 신청하세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4. 23:23
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동행카드 지원 대상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 만 34세일 것((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연장 가능, 한계 연령 만 39세로 한정) -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지원 대상 회사 확인하는 방법 1.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 접속 2. 온라인 신청 클릭 3. 자가 진단 4. 지역 선택 및 산업단지명 검색 5. 대상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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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전국 단위 재발급 신청 가능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사전 신청 제도 도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0. 22:55
보건복지부는 제4차 역지사지 규제혁파토론장을 개회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 분야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전국 어디에서나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입니다. 장애인 등록증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부가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여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개선하여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도 우선, 지자체 간 신청 서류 이관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부처 및 기관 간 협의하여 관련 시스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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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촌, 낙생, 복정2 등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접수(10월 25일부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18. 23:31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백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등 4,333호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2차 사전청약 접수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 낙생, 복정2 등에서 1.8천호 등 총 1만여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 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 물량을60~85㎡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합니다. 남양주왕숙2 2차 사전청약에서 1.4천호가 공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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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월급을 대신 지급하는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11. 21:50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어변경 - 체당금 →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이나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고시금액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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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릉시장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범상가 39곳 선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10. 17:14
- 전국 주요 상점가, 전통시장 39곳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 스마트화의 거점으로 삼아 집중 육성 예정 - 선정된 상가 내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미러,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보급하여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및 디지털화를 촉진할 스마트 시범상가에 지난 상반기 선정한 74개 시범상가에 이어 총 39곳(복합형 19, 일반형 20)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복합형 : 스마트기술 + 스마트오더 도입 - 일반형 : 스마트오더 도입 이번에 선정된 19곳의 복합형 시범상가에는 스마트 미러, 3차원(3D) 프린터 등 소상공인의 경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기술이 주로 도입되며, 20곳의 일반형 시범상가에는 모바일 기기, 큐알(QR) 코드 등을 활용해 비대면 주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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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이용 가능(보증금 전환 시 월 10~20만원 절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7. 23:08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입니다. -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현황 : 전국 41개소, 약 2,100호 그 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습니다. 보증금 ↔ 원세 전환 시 임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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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의무복무 군인(경기도)은 전국 PX에서 사용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5. 13:31
나라사랑카드로 받으면 전국 군 마트(PX)에서도 사용 가능 경기도청은 의무복무 현역 군인의 사용처를 전국 군 마트(PX)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복무 현역 군인은 전자병역증 기능을 갖춘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로 기존 경기도 주소지 사용처뿐만 아니라 전국 군 마트에서도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개선안에 맞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나라사랑카드로도 발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까지는 부대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의무복무 군인도 경기도 주소지에서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해야 해서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에 따라 나라사랑카드로 재난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