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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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초과세수 활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6. 00:44
정부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 등으로 추경예산 314.3조원 대비 약 +19조원 내외의 초과세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수출호조 및 적극적 재정운용 등으로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하였고, 경제회복과 맞물린 자산수요 증가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기금계획 변경 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단과 방안을 총동원하여 12.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10.8조원(손실보상 1.4 + 비대상 업종 9.4) - 고용 취약계층 등 1.4조원 - 서민 물가안정 0.4조원 - 돌봄 및 방역 0.1조원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재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21년 3분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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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가입,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4. 17:12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포함), 취업하지 못한 상태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출산(유사산)일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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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의 낡은 수도관 개선 지원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노후 옥내급수관 개선비용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4. 16:31
- 녹슨 노후 급수관 교체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낭비되는 수돗물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 - 인천시 적수 사고와 같은 수질사고 예방으로 사회적 기회비용 발생 최소화 수도관을 20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하면, 부식과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녹물이 나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 발생할 수 있고,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가정 내 급수관이 노후되면 다시 녹물이 발생되어 수돗물 신뢰도가 낮아지고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수돗물을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 문제'라는 답변이 기장 많았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에 대한 공감대는 높은 수준이며, 비용 지원 시 교체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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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선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1. 23:22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년 2월 4일)'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2.55만 호 주택 공급 가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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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호 규모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하남교산, 과천 주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1. 23:08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1차,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1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 7월, 10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등 14,435호 공급 이후 세 번째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 사전청약제도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천호, 과천주암 1.5천호, 시흥하중 7백여호 등 총 4천여호가 공급되며, 다음 달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천 9백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 안산신길2(1.4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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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월급내역서 등)를 지급해야 함(지급 의무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19. 23:37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 및 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 - 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우선 지도 및 지원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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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11월 15일 지급 시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16. 16:32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상생소비지원금이 많은 사람들의 신청과 참여로 약 3,875억 원의 캐시백 포인트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상생 소비지원금 참여자는 총 1,509만 명이며, 이중 10월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약 810만 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55%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될 캐시백 포인트는 1인당 평균 4.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캐시백 한도인 10만 원을 지급받을 대상자도 169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급받을 포인트는 결제 취소, 회계 검증 등에 따른 추가 정산 과정에서 캐시백 금액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부, 여신협회와 카드사는 11월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백 지급 10월분 캐시백은 11월 15일부터 전담 카드사 카드로 지급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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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 치유(힐링) 여행' 상품 500여 개 40% 할인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14. 23:58
11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운영되는 여행상품에 할인권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11월 1일)에 발맞춰 20년 11월 이후 중단했던 국내 여행상품 할인 지원 사업 '토닥토닥 치유(힐링) 여행'을 11월 9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를 돕고 각 지역의 숙박, 맛있는 음식, 관광 등의 일정을 기획한 여행상품을 통해 지역 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여행상품의 40%에 해당하는 할인금액을 지원합니다. 여행상품 할인권(1인 1회)은 국내 할인 상품 전용 홈페이지 '투어비스'(tourvis.com) 또는 네이버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권을 이용하면 여행상품 가격의 40%(최대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투어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