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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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방역지원금 등 4조 3000억원 패키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22. 16:47
-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현금 지급,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 포함 -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키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및 지원 확대방안'을 1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 신규 지원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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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분 국가건강검진 - 2022년 6월까지 기간 연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22. 16:39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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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5. 22:28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시 입원 및 외래 0%~10% 적용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1,086 → 1,123개, 2개 진단명 통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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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및 22년부터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 위로금 신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1. 16:53
- 3차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하여 감염예방효과 향상 - OECD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례 비교 - 우리나라 예방접종 인원(100만 명당) 대비 피해보상 인정률은 67건 3차 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예방접종 추진단은 현재 2차접종 완료 4~5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3차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60세 이상 고령층 및 18~59세 고위험군은 4개월 이후, 18~59세 일반 국민은 5개월 이후로 접종 간격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이나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 등의 경우는 각각 3개월, 4개월로 1개월을 단축하여 접종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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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가구당 평균 44만원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1. 16:17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20일 이상 12월 9일,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 원을 지급하여,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2020년 상반기분 지급규모 : 91만 가구, 3,971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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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22년 7월 이후 최저임금 60% 수준으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1. 15:54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2년 7월부터 진행됩니다. - 6개 지역 취업자 대상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됩니다. 사업규모 - 6개 시군구,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 대상 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사업기간 22년 7월이후 지원대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 + 비임금근로자) 지원내용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 지급 - 최저임금의 약 60% 수준 사업모형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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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 등 중소벤처기업부 19조원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8. 22:21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 - 혁신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 등 제2벤처붐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대기업 → 혁신 벤처) -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 탄소중립 등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 상생, 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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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7. 00:01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아기집중투자로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적용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금액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 지급 목적에 벗어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지급시기 22년 4월 1일 이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