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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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아휴직제도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 01:01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째, 50% → 80%)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3+3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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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 00:48
22년 1월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피보험 자격, 신고방법 등에 대한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11월 19일)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22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22년 1월 1일 시행 지난 2월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22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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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0월 1일부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30. 21:20
- 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60년 만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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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 버팀목 전세대출 전환이 간편해진다.(일반버팀목 → 신혼부부 전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30. 18:01
-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전세 대출 → 신혼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 가능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금 전세상품 안내서비스도 도입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됩니다. 구분 한도 금리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수도권 1.2억, 지방 0.8억 1.8 ~ 2.4%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수도권 2억, 지방 1.6억 1.2 ~ 2.1%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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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다양한 분야의 입점사에서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30. 17:39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9년 9월 출범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출범 2년 만에 근로자 18만명, 가입기업 1만4,000개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플랫폼에서 주문 건수와 주문금액은 시행 첫 해보다 최근 1년간 각각 165.3%와 165.8%으로 증가해 복지플랫폼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기업 근로자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를 복지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 당시 21개사에 불과했던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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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30. 15:5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9월 27일)에 따라 9월 30일에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개산급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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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30. 15:34
- 지급 대상 여부 확인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등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개월 간 확인지급 진행 -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9월 30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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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29. 15:13
서울 등 수도권이 4,300호 차지,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 1차 3월, 2차 6월 / 제4차 12월 예정 이번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