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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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 소비자용 앱과 컵 무인반납용 앱으로 보증금 반환사회이슈 2022. 5. 14. 23:15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앞두고 5월 6일 오후 2시부터 이디야커피 IBK본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공개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시연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 이하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을 미리 알리며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연회에서는 매장에 직접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소비자용 앱으로 반환받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현금 외에도 소비자용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무인반납용 앱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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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사회이슈 2022. 5. 14. 21:4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22년 6월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20년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을 위해 잠정정지 중인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22년 6월 1일부터 재개하여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 제외국가 :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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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상황별 생활방역수칙(권고) 안내사회이슈 2022. 4. 28. 21:2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4월 18일)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상황별로 구체화한 생활방역수칙(권고)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학교, 문화, 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일상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방역수칙과 시설별 방역체계를 지속 정비할 예정입니다. 우선, 5월 가정의 날의 맞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정하여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4월 30일 ~ 5월 22일) 할 계획입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실시하며, 면회 전 발열 체크와 접종력 및 검사정보를 확인하고 면회 후에는 공간 소독 및 상시 환기 등 방역 수칙 준수도 철저히 할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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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은 지켜야사회이슈 2022. 4. 19. 00:29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및 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264명, 4월 15일)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 되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되고 있고,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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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등 피해지원사회이슈 2022. 4. 11. 20:41
정부는 안전울타리로써 아동 청소년 피해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지원, 노인 학대 피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주변에서 보게 된다면 신고나 상담을 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피해지원 구분 주요내용 방법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로 보호자가 신청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록 가능 - 안전Dream 홈페이지(앱) 앱에서는 경찰관서 방문 없이 자가등록 가능 -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지원 -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 -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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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과잉수술 대응 및 보험사기 신고포상사회이슈 2022. 4. 7. 23:11
금융감독원은 22년 4월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하여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2년 4월 18일 ~ 5월 31일, 금감원 등의 보험사기신고센터 22년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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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및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규제 당분간 과태료 처분 유예사회이슈 2022. 3. 31. 23:56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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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거래 후에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사회이슈 2022. 3. 30. 13:32
4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