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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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회이슈 2022. 10. 28. 10:27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22년 10월 26일) 이로써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은 총 228만㎡(육역 157만, 해역 71만)의 구역에 4조 636억 원을 투입해 각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지역과 원도심과의 연결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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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밥상물가 안정 등을 위한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사회이슈 2022. 10. 28. 10:14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올해 7번째를 맞이하는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일 ~ 15일)' 추진계획을 10월 2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부터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사는 게 즐거워지는 모두의 쇼핑 축제'라는 슬로건 하에 소비자들의 사는(Shopping) 즐거움이 참여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는(Living)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쇼핑축제로 준비 중입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금번 코세페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생활/밥상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어 소비심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대형 유통기업이 우수 중기제품, 지역특산물 등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1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에서 소비 진작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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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사회이슈 2022. 10. 21. 23:46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등에 근거하며, 지난 10월 11일 공고된 이후 7일 후인 10월 1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기관 등 입니다.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 로 제한 난방기 순차운휴 전력피크 시간대(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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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난로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사회이슈 2022. 10. 21. 23:34
행정안전부는 최근 갑작스런 추위로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은 기온이 크게 낮아지며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최근 5년(17~21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1건이며, 인명피해는 46명(사망 17, 부상 29)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스폭발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일러 사고(수) 21 5 6 6 3 1 사망(명) 17 4 9 1 3 - 부상(명) 29 5 10 7 3 4 가스보일러 사고 10건 중 8건(85.7%) 이상은 시설미비가 원인으로,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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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전국 2시간 내 철도망 구축 지속 추진사회이슈 2022. 10. 21. 22:45
- 용산 ~ 속초 KTX이음 환승 없이 99분, 이동시간 96분 단축 -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 지자체, 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400여명이참석하였으며, 경강선, 동해선과 함께 강원도 고속화 철도망을 완성하는 지역 숙원사업의 착공을 기념하였습니다. 춘천 ~ 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뻗어나가는국가철도망의 핵심 노선입니다. 6년간 93.7km의 철도를 신설하며 약 2조 4천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 없이 1시간 39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기존 기차(ITX)+버스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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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2029년 준공 목표사회이슈 2022. 10. 21. 22:29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0월 17일 밝혔습니다. 옥정~포천선은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까지 총 17.1km(총 사업비 1조 3,370억원)의 철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이 노선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는 '도봉산~포천선'의 2단계(1단계: 도봉산~옥정 공사중) 구간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내에서 도봉산역과 양주시 옥정읍을 거쳐 포천까지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시행청)는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이어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경기도) 기본계획 승인(대광위) 기본 및 실시설계(경기도) 사업계획 수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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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충격 예상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사회이슈 2022. 10. 12. 09:32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문별 인구전망,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자 기재부 1차관(주재),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KDI 선임연구위원 등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이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화 시점을 고려하여 즉시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 논의 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5년 :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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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 대책을 위한 법률안 제정 및 다양한 지원방안사회이슈 2022. 10. 7. 23:25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초기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에 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으로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부처 긴급회의(9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월 23일) 등에서 관계부처 간 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 스토킹 방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위치추적 등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발표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국회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