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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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 여름철 산란기를 위해 7월부터 금어기 시작사회이슈 2023. 6. 29. 16:53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됩니다. 또한,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잡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7월부터 시작됩니다. 참조기 : 근해 유자망은 4월 22일~8월 10일 붉은대게 수컷 : 강원 연안자망은 6월 1일~7월 10일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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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오폐수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회이슈 2023. 6. 29. 15:58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캠핑용 차량의 접근성이 우수한 전국 10여 개 주유소에 캠핑카 오폐수 처리시설(덤프스테이션)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덤프스테이션(Dump-Station) 캠핑 차량 이용 시 필요한 청수를 공급하고 오폐수는 하수도관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물 2020년 2월부터 일반 차량의 캠핑카 개조가 합법화되면서 캠핑용 차량이 급증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캠핑인 차박은 새로운 캠핑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캠핑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오폐수 무단 방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차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문체부는 차박 활성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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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 확대, 집중호우시 국민행동요령사회이슈 2023. 6. 26. 16:40
행정안전부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6월 26일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6월 26일 03시부로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7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하였습니다. 해안가, 하천, 산간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행락객 및 야영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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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먹거리 바가지요금 그만. 문화관광축제에서 착한 가격을 위한 모니터링 등사회이슈 2023. 6. 23. 17:13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해 바가지요금 등으로 논란이 된 축제 수용태세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교육 등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한 특색있는 지역축제 중 문체부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축제 먼저 문체부는 지역 문화/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착한 가격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축제 주최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통합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제공, 관람객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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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사회이슈 2023. 6. 23. 00:48
- 선거권, 연금수령 기준 등 기존에도 만 나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 -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 적용 예외 법제처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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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등 불법 반려동물에 대한 처벌 강화사회이슈 2023. 6. 22. 22:54
-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벌금, 징역형, 영업장 폐쇄 등 처벌 강화 -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 지자체 동물 인수제 도입 등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 강화 - 연간 1만 마리 이상 동물실험 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이나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및 제재 등 강화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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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오존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등사회이슈 2023. 6. 21. 23:22
환경부는 오존(O₃)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고 밝혔습니다. 오존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 반복적으로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오존 예보, 경보 현황을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나 앱, 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안내하고, 지하철 서울역과 케이티엑스(KTX) 동대구역 등에서 책자,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오존 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오존 대응 국민행동요령 주요 내용 오존 예경보 발령 상황 확인 실외 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어린이집,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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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라스틱 오염을 없애기 위한 유엔플라스틱 협약 제2차 INC 주요 논의 내용사회이슈 2023. 6. 5. 12:23
절차 규정 절차규칙 : 의사결정 채택 규정(안)의 잠정적 적용이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추후 논의 예정 의사결정 시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투표를 통해 2/3 득표 시 결정 목적 및 핵심 의무 협약목적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에 대다수가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에는 이견 - 우리나라는 순환경제 전환, 해양환경 보전 등 포함 지지 폴리머감축 자발적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제적 공동 목표 수립, 국가별 목표 수립을 두고 국가간 이견 - 폴리머 감축, 수출입 제한 관련하여서도 국가간 이견 규제대상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위해 우려 플라스틱/화학물질 규제 필요성엔 공감대 형성, 규제 대상 및 기준 마련에는 과학적 접근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