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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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추가 개편,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사회이슈 2022. 3. 15. 16:06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합니다. 지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간소화 먼저, 생활지원비는 정액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추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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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세 기초접종 및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안내사회이슈 2022. 3. 14. 22:09
- 소아(5~11세) 기초접종 및 청소년(12~17세) 3차접종 시행 - mRNA 백신 2차 접종간격 8주로 조정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5~11세) 및 3차접종(12~17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도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는 점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가 자문회의(3월 2일),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3월 4일)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3월 7일)를 거쳐 5~11세의 기초접종과 12~17세의 3차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11세 백신접종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 연령(5~11세)의 중증이나 사망 예방을 주된 목표로 소아 대상 기초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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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판정(한시적용)사회이슈 2022. 3. 14. 21:33
3월 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PCR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평가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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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해외입국자 격리 방안 개편 및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사회이슈 2022. 3. 14. 00:5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간 격리를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합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접종이력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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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일 경우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 상담, 처방 가능사회이슈 2022. 3. 14. 00:4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 상담, 처방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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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사회이슈 2022. 3. 12. 17:25
질병관리청은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한 4개 의료기관을 심사한 결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소재 상급 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면서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준-중환자 병상 지정 병원을 대상으로 21년 12월 3일 ~ 22년 1월 13일까지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 간호, 건축분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대면 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최상위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그간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료실적 및 감염병전문병원 운영계획, 건축부지 적합성 등 대부분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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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플경우 알아두면 좋을 '보호자용 Q&A 배포'사회이슈 2022. 3. 9. 00:57
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의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지원을 위한 '소아 코로나19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 확진 자녀 돌봄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보호자용 Q&A'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소아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소아의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발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아 가족 등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에 배포된 안내서는 동네 병의원과 부모님들이 소아와 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및 다수의 소아감염 전문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소아 재택치료 중 증상별 대응 요령 아이가 고열시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2가지 해열제를 교차 복용하되, 코로나로 인한 고열 증상은 대부분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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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회이슈 2022. 3. 6. 14:27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2년 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시행 22년 1월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