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은 지켜야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및 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264명, 4월 15일)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 되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되고 있고,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유행 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발생규모 예측 (질병청-KIST 공동분석)

- 델타 시기 : 시간제한 21시 → 22시로 1시간 연장 시 확진자 97% 증가 예측(12월 25일)
- 오미크론 시기 : 운영시간, 사적모임 완화해도 확진자 10~20% 증가 예측(3월 31일)

앞으로 유행전망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소세는 종전과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및 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8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합니다.
- 실내 취식금지 해제 준비: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거리두기 이후 방역수칙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현재 생활방역 세부수칙이며, 4월 25일 개정 예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 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백신접종 안내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 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 높은 전파력
- 높은 치명률
- 백신의 중증 및 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