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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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 30세 미만 보건의료인에 접종예정 및 예방접종 현황사회이슈 2021. 6. 14. 23:48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14일 0시 기준으로 약 1,183만명이 1회이상 접종하였으며, 전국민의 23%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접종완료자는 약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얀센 1회 접종자 포함) 60세 ~ 74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도 약 587만명이 접종을 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사전예약자 약 240만명이 접종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807만회분이 공급되었고, 이중 약 699만회분이 위탁의료기관 1차 접종을 위해 배송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94.6만회분이 접종에 사용되었고, 약 204만회분이 접종될 예정이다. 하지만 약 36만명이 초과예약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접종 종료일인 6월 1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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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가능사회이슈 2021. 6. 14. 00:21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전 세계 각 국가들은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진단검사와 2주간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본격 시행되는 7월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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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자(접종 2주 후)에게 적용되는 것들사회이슈 2021. 6. 12. 20:57
예방접종이 전체 국민의 20%가 접종했으며, 상반기 1300만 + a 접종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자가 많아지는 만큼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써도 되나요?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는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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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사회이슈 2021. 6. 11. 23:44
6월 말까지 1,300만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 현행 체계 유지 6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30%, 1.5단계 1.5% 50%까지 입장가능 대중음악 공연장은 좌석 띄우기 등 최대 4,00명까지 공연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2단계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이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하여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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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사회이슈 2021. 6. 9. 23: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국내 예방접종율을 높이는 것과 연계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하여 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신뢰국가 간에는 격리면제를 통해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의 국제 이동을 재개합니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시 격리 면제 이를 통해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국민 불편 및 관광업계,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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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수리가 불가한 경우 폐차요청 의무화 등 자동차 관리법 개정 입법예고사회이슈 2021. 6. 8. 11:05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권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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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온오프라인 리얼돌 체험방 합동 단속사회이슈 2021. 6. 8. 11:02
온오프라인 광고, 용도 미변경 중점 단속 경찰청은 여가부와 지자체와 함께 리얼돌 체험밤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여 경찰은 청소년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품(리얼돌) 수입 금지에 대해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 (서울고법 2018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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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백신접종 계획 및 7월 이후 접종 대상자(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사회이슈 2021. 6. 7. 23:46
질병관리청은 1,300만명 조기달성을 넘어 얀센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400만명도 접종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7일 0시 기준으로 약 760만명이 접종하였고, 사전예약자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 접종목표를 조기 달성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520만명, 화이자 99만명, 모더나 5.5만명 상반기 내 접종 예정 현재까지 60세 이상에서 1회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 예방효과는 약 89.5%로 나타났습니다. 요양원 등 집단사례를 추적 관찰한 경과로도 90%의 예방효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내 2차 전파예방효과도 45%로 나타나 본인이 감염되었어도 가족에게 추가 전파 시킬 가능성이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6월 7일부터는 60세 이상 64세 이하 어르신 대상 접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