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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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9월말부터 신속지급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9. 14. 01:07
코로나19 방역조치가 17일(22년 4월 1일 ~ 4월 17일)간 진행, 종료됨에 따라 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동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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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29. 23:20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입니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원)이 편성되면서,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21년 11~12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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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100만원 선지급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8. 16:44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선지급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 및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도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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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은 6월 30일부터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6. 5. 21:09
중소기업벤처부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고, 보정률 상향 및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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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장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원 및 손실보상 개선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5. 14. 23:48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 +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 추경안 심사, 확정 후 지급시기 및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손실보전금 그동안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100 + 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 약 370만개 업체 - 매출액 10~30억 규모인 중기업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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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 및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7. 01:16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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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등 추경안 제출, 국회 통과 후 지급예정사회이슈 2022. 1. 30. 11:01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23일 12.7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지원방안'과 100만원 방역지원금 등 6.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등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 중입니다. 하지만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확대되어,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경제회복 등으로 예상보다 더 늘어난 21년 초과세수(약 10조원 수준)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 환류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 후 국회 심사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안이 최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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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1월 19일 신청 시작, 영업시간 제한조치 받은 소상공인부터 우선 실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8. 23:07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선지급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 및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