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은 6월 30일부터

중소기업벤처부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고, 보정률 상향 및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 및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방역조치 등을 이행한 사업자입니다.

•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만약,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 2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및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보상금 신청 시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과 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기준 비교

구분	21년 4분기 손실보상	22년 1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방역조치 이행기간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22년 1월 1일 ~ 3월 31일
보상금 산식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좌동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 및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좌동
보정률	90%	100%
상한액	1억원	좌동
하한액	50만원	100만원
기타	21년 3분기 정산금액 상계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좌동 선지급금 잔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