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300만원 일시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은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전세버스기사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또한, 노선버스기사는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다만, 노선버스기사 중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업체의 매출감소 요건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2. 평균매출액이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20년 2~3월
- 20년 8~9월
- 20년 11~12월
- 21년 2~3월
- 21년 5~6월
- 22년 1~2월
- 22년 4~5월

반면,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1. 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액과 21년 월평균 소득액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소득액을 비교

2. 평균매출액이 19년 1월 ~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20년 2~3월
- 20년 8~9월
- 20년 11~12월
- 21년 2~3월
- 21년 5~6월
- 22년 1~2월
- 22년 4~5월

근속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입니다.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월 17까지 법인에 제출합니다.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6월 17일) 내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월 13일 ~ 6월 17일 까지 지자체에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합니다.(6월 13일 ~ 17일)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을 참고하여 제출하며,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제출합니다.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7월 4일 ~ 15일)

지급시기

본 신청기간(6월 13일 ~ 17일)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월 4일 ~ 15일)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