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 및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정률 상향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습니다.

하한액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 산식 개선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 보상금 산정 산식 :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보상금 신청 시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1년 3분기, 4분기 손실보상 기준 요약

구분	21년 4분기 손실보상	21년 3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방역조치 이행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산식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좌동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 및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보정률	90%	80%
상한액	1억원	좌동
하한액	50만원	10만원
기타	- 21년 3분기 정산금액을 21년 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