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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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진료 시 신분증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5. 20. 21:39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병원,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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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주 등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및 CAR T세포 치료 관련 수가 신설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3. 31. 23:43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CAR T세포 치료 관련 행위 수가 신설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22년 4월부터 킴리아주 등 3개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됩니다. - 킴리아주 : 급성 림프성 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 로즐리트렉캡슐 및 비트락비캡슐/액 :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유전자 융합 양성 고형암 치료제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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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3700만명이 약 9.2조원 의료비 혜택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5. 23:51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12일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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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대책 주요내용사회이슈 2021. 5. 27. 11:52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방역, 건강보호 - 돌봄시설 방역관리자 배치 - 복지시설 교대, 대체인력 지원 확대 - 시설 및 서비스별 종사자 보호매뉴얼 확대 - 노인돌봄종사자 상해, 배상보험 가입 추진 처우 및 제도개선 - 장애인 활동 및 아이돌보미 예산지원 확대 - 가사근로자 처우개선 등 가사근로자법 개정 - 사회서비스원 전국 17개소 확대 및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추진 운송서비스 종사자 택배 및 배달 기사 등 - 이륜차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및 맞춤형 사고정보 제공 - 음식배달종사자 보호 가이드 마련 -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종사자 근로조건 점검 - 택배기사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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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단한 요약 등(20년 3월 기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5. 15:0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발표 이후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것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 중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의료 안전망 확대 특진, 상급병실, 간병 등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보장률 70% 상향 2017년 8월 발표 이후 약 2년동안 약 2조 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중증환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 비해 50%~75% 수준까지 의료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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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사회이슈 2021. 4. 15. 15:10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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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팁/금융, 경제 2020. 8. 22. 14:09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임대 및 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으로 부과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건보료가 부과중이었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 및 자동차 부과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중이며,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 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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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때문에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로 생계비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0. 21:22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 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후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계속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후 소득 감소로 사회보험료 납부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계속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 및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위의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기준은 고용보험료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