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 수출 허용, 의무공급 완화, 비말 차단 마스크 생산지원 등 공적마스크 개편사항 적용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식약처는 6월 1일부터 요일별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는 등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하였다.

- 요일별 마스크 5부제 폐지
-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은 5매로 구매수량 확대
- 여름철 대비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 공급 확대 지원
- 마스크 민간유통 확대를 위한 공적 의무공급 60%로 하향
-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 허용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공적마스크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6월 1일부로 5부제가 폐지되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주 3매까지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도 가능하며,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점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 학생의 구매제한 5매로 확대

유치원생을 포함하여, 초중고학생의 경우 공적마스크 구매수량은 3매에서 5매로 확대된다.
보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덴탈마스크(수술용) 등 생산 및 공급 확대 지원

여름철 마스크 사용을 위해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도 지원한다.
수술용 마스크는 가격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60%로 낮춰 민간부문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여름철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하여,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지원하고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불편이 적도록 한다고 밝혔다.

공적 의무공급 60%로 하향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80%로 지정되었던 것을 6월 1일부터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생산량도 높아졌으며, 공급체계도 안정되어 공급 의무비율을 완화하였다. 민간 유통물량으로 40%로 확대되어 마스크의 시장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유통이 확대되는 만큼 마스크 수급상황과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처한다고 밝혔다.

K-방역 확산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민간 유통 물량이 수출로 빠져나가 수급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생산업자,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술용 마스크는 수출이 제한된다.

 

보건용,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비교

구분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사용목적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호흡기 보호	진료, 치료, 수술 시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
형태	입체형, 평판형	평판형	입체형, 평판형
액체저항성 (비말차단)	적합	적합	적합
입자차단능력	80%, 94%, 99%	KF기준 55∼80% 수준	KF기준 55∼80% 수준
주 소비층	일반국민, 의료인	의료인	일반국민
통기성	수술용 마스크 대비 밀폐성이 높음	보건용 마스크 대비 가볍고, 통기성이 있음	보건용 마스크 대비 가볍고, 통기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