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이나 통신 요금 연체 정보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 발굴조사 시 보장기관(지방자치단체)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규정(체납정보 등)
- 통신요금 연체정보 세부기준 마련(3개월 이상 연체)
- 발굴 시스템 정보 연계 확대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체납정보 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독거어르신 파악
-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 위기가구 지원 필요성 파악

 

통신요금 연체정보 세부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통신요금 3개월 이상 연체를 추가한다.
통신요금 연체정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파악하는데 추가 연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발굴 시스템 정보 연계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각종 변수들을 개인 단위로 수집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별 위기 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가구 구성원별로 각각 단전 정보,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통신요금 연체 등이 나눠 발생할 경우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