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등 방역과 예방, 진단, 검사, 백신과 치료 등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 논의(제3차 비상 경제 중대본)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K-방역 등 코로나 이후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방역체계 확립,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분야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회가 열린 상황이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인 방역과 예방, 진단 및 검사, 백신과 치료 등 3대 영역별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전주기 시스템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는 3+1 육성 전략을 강력 추진해 나간다고 발표하였다.

구분	내용
방역과 예방	AI, 빅데이터 활용 예측 모형 개발, 감염병 연구 데이터 DB 구축 활용, 핵심장비 국산화 등
진단 및 검사	연구기관의 인력 및 장비 제공, 중소 벤처 진단키트 생산업체 지원 등 산업화 지원 확대
백신과 치료	치료제 및 백신 R&D 및 임상 지원 확대, 백신 공정 개발 서비스 지원 등

또한 종합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감염병 대응 전과정에 대한 한국형 감염병 진단 기법(3T: Test-Trace-Treat)을 국제표준으로 제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글로벌 보건 의료 동반 위기가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여전히 확산 중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단뿐만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신종, 변종 감염병의 등장 주기가 짧아지는 점을 감안, 향후 등장 가능한 새로운 감염병 대응 방안을 산업적 측면에서 마련할 필요하다.

감염병 대응 산업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방역과 예방, 발병을 검사하는 진단, 확인된 병원체에 대응하는 치료 단계로 분류된다.

구분	내용
방역과 예방	예방접종, 생활 방역(마스크, 자가격리 등), 검역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역학조사·대응, 소독 등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차단
진단 및 검사	진단키트, 진단 인프라(드라이브스루 등)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을 검사
백신과 치료	격리·치료시설(음압 병동 등), 백신·치료제를 통해 감염병을 근절
전주기 시스템	감염병 퇴치를 위해 방역·예방-진단·검사-치료 등 전주기가 유기적·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민관합동 대응체계

방역 효율성 제고 및 핵심장비 국산화

1. 감염병 예측, 조기 경보 등 방역 효율화 추진
2. 핵심 방역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원 확대
3. 신종, 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 데이터 수집과 활용

 

인력과 장비 및 중소 벤처기업 지원 확대

1. 인체유래물 등 활용 지원
2. 연구기관 인력, 장비 지원
3. 체외 진단 검사 선진입, 후평가(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실효성 제고
4. 중소, 벤처 진단장비 생산업체 지원 확대
5. 진단 기기 등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치료제, 백신 개발 전주기 지원

1. 치료제, 백신 개발 R&D 지원 확대
2. 치료제, 백신 개발 임상시험에 대한 신속 심사 및 지원
3. 혈장치료를 위한 혈액 규제 개선 및 패키지 지원
4. 생물안전시설 기업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 서비스 확대
5. 치료제, 백신 생산 및 공정 개발 서비스 지원
6. 치료제, 백신 개발기업 발굴, 육성 및 투자 촉진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글로벌 확산

1. 감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소 설립
2. 코로나19 대응체계 관련 수출 방안 마련
3. K-방역 모델 국제표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