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등 21년 1차 추경안 기본 내용

국회 심사에 따라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정부는 3월 2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회 심사 후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따라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차례 추경과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규모는 19조 5천억원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하며,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하며,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를 위해 8조 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7조원 규모의 버팀목플러스 자금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며, 그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별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사회보험료 및 전기, 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를 비롯하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업종별로 30~50%씩 3개월간 감면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기존보다 지원 대상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며, 고용기간이 짧은 단기가입자 1만명도 추가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와 방문돌봄 종사자 등도 추가 지원합니다.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이 감소한 한계근로빈곤층도 간편심사를 통해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노점상도 사업자 등록 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및 긴급 고용대책 지원(맞춤형 피해지원 중)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으로 긴급 고용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용유지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및 금지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의 특례적용을 6월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여행, 공연업 등 10개 업종도 확대되어 지원합니다.

일자리창출

청년, 여성, 취약계층 등을 위한 5대분야 약 2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분야, 방역안전 분야, 그린환경 분야, 문화분야, 돌봄교육 분야 등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합니다.
비대면 신기술 분야에 3천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 15만명까지 지원합니다.

 

피해지원 패키지

금융지원방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고용을 뒷받침할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고용유지 및 창출과 연계한 정책융자상품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 : 고용유지기업을 위해 대출 후 1년간 고용율 유지할 경우 2%에서 1%로 낮춰주는 금융상품 신설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 공급, 1년간 고용유지 시 금리 우대
- 브릿지보증 :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상환을 일정기간 유예
-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자금 만기연장 지원

매출회복 지원 및 경쟁력 회복 지원

- 5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2분기 내 발행
- 영화관 특별기획전 및 공연단체의 대관료 지원
- 화웨농가 지원(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에 꽃 제공)
- 문화관광업체의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전환 지원

저소득층 및 돌봄가구 지원

-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추가 연장
-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완화

방역대책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1조원의 방역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 7,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 공급하는데 추가 예산 지원
- 무상접종 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전과정 소용비용을 확보
-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