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3차 추경) 35조원 규모로 편성 및 의결

제 2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020년 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3차 추경안은 기존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10.1조원, 기금 자체활용 1.4조원과 추가 국채 23.8조원을 재원으로 약 35조 3천억 규모이다.

이번 3차 추경은 세입경정, 금융패지키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이 담겨있다.

1.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2. 위기기업 및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5조원
3.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기보장 패키지 18.9조원

이번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0년 총 수입은 470.7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총 지출은 16조원 증가된 547.1조원으로 증가된다.
국가채무는 99조원 증가되며 GDP대비 43.5%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출구조조정 주요내용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 하여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경 재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전 부처, 전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실적 점검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하여 약 10조원을 마련하였다.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19조원을 변경하여 코로나 대응으로 활용되었다.

집행실적 및 우선순위 조정

전부처 모든 사업의 사업별 집행여건 점검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지출 구조조정(3.7조원)

공공부문 고통분담

중앙부처 6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 및 보조, 출연기관 하반기 운영경비의 10% 수준 감액(0.2조원)
-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국외여비, 자산취득비

공자기금 지출축소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자산 수요 감소 등에 따라 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신규 예탁 축소(1.2조원)

기금재원

전 기금(67개)의 자금 운용실태 분석을 통해 한시적으로 동원 가능한 기금재원을 최대한 활용(0.9조원)

교부세(금) 감정산

세입경정에 따른 교부세(금) 감액정산(4.1조원)

3차 추경안

세입경정 11조 4천억

코로나19로 인해 성장률 하락 등으로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감소분 보전
- 코로나19에 따른 법인세 감소
- 소비 및 수입 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세출확대 23.9조원

- 위기기업 및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5조원
-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9.4조원
- 경기보강 패키지 11.3조원

소상공인 및 중소, 중견기업 긴급자급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확대
- 경기 위축, 수출 감소 등으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게도 자금 지원

 

고용충격 대응 등 고용안전망 강화

지난 4월 발표한 10조원 규모 지원방안을 단계적 재원 충원 중이며, 3차 추경에도 재원이 반영된다.

구분	내용
고용유지	무급휴직 요건완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휴업수당 융자 및 노사협약 사업장 임금감소분 신규지원
생활안정	특고, 자영업자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직접일자리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 채용보조금 등 55만개 긴급일자리 공급
실업자지원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확대 및 취업 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생계를 위협 받는 저소득 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요건 완화 기간도 연말까지연장

서민금융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소액금융(햇살론) 추가 공급 또한 농어민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재정보강

생활안정

예술, 체육인, 국가유공자 보조금 및 융자 확대

주거안정

다자녀 가구대상 매입임대 유형 신설 및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 추가 공급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활력 제고

8대 할인소비쿠폰

약 9천억 규모의 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외식 등 분야에 할인 소비쿠폰을 제공

분야	내용	지원내용	지원규모
농수산물	농수산물 온, 오프라인 구매시 할인쿠폰 제공	20%(최대1만원)	600만명
숙박	온라인 예약 시 숙박할인쿠폰 제공	3~4만원	100만명
관광	공모선정 우수관광상품 예약 및 선결제시 할인	30%	15만명
공연	온라인 예약시 할인쿠폰 제공	8천원	183만명
영화	온라인 예약시 할인쿠폰 제공	6천원
전시	온라인 예약시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 할인	2~3천원	350만명
체육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시 일부 환급	3만원	40만명
외식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할인쿠폰 제공	1만원	330만명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2조원 추가 발행 및 10% 할인판매 지원

고효율가전 할인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환급 예산 확대
- 품목은 기존 10개 + 의류건조기 추가, 구매가의 10% 환급, 1인 한도 30만원

예술뉴딜 프로젝트

일자리 제공, 문화관광자원 창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 추진

 

투자활성화

U턴기업

유턴기업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
- 지원대상 확대 : 첨단산업, R&D 센터의 수도권 입지시 보조금 지급(시행령 개정 사항)
- 국비지원 한도상향 : (현행) 100억원 → (개선)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200억원

외국인 투자

해외 첨단기업, 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 상향
- 현금지원 한도 : (현행) 일반 및 첨단기업 30%, R&D센터 40% → (개선) 일반 30%, 첨단 40%, R&D센터 50%
- 국비 보조율 : (현행) 수도권 3:7, 비수도권 6:4 → (개선) 첨단산업, R&D센터는 10%p 상향

혁신조달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조달청 지정 혁신시제품 외 R&D 부처(중기부, 과기부 등) 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을 토대위에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의 2개 축으로 22년까지 약 3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
이번 추경에는 즉시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5.1조원을 투자한다.
- 디지털뉴딜 : 2.7조원
- 그린뉴딜 : 1.4조원
- 고용안전망 강화 : 1조원

 

디지털 뉴딜

1. D.N.A. 생태계 강화

-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 5G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 1, 2, 3차 全산업 5G, AI 융합 확산
- AI, 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2.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공공시설WiFi 구축
-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3. 비대면 산업 육성

- 전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 중소기업 16만개에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4. SOC 디지털화

-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
- 도시 및 산단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

 

그린뉴딜

1.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 스마트 그린도시 선도프로젝트100
- ict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2.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3.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 친환경 차량 및 선박으로 조기전환

 

고용안전망 강화

1.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3.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4.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5.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지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한 K-방역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를 지원하며, 산재, 화재 등 사회 및 자연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한다.

 

전 주기적 방역시스템 보강(K-방역 고도화)

사전방역 철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과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확대
- 코로나 2배 수준 유행에도 대응(보호구 772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ECMO 100대 등)
- 현행 만13세 이하 + 만65세 이상에서 만14∼18세 추가

방역체계 강화

고위험, 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병상 확대, 권역별 대응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진단 및 검사

호흡기, 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격리 및 치료

ICT 활용 디지털 의료협진 인프라 확충
- 생활치료센터 온라인진료 시스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등

치료제, 백신 등 조기 개발 및 생산 추진(K-방역 산업화)

R&D

치료제, 백신 신속 개발 및 방역과 의료장비 고도화, 국산화 추진

치료제, 백신

유망후보 물질 조기 제품화를 위해 '임상전 → 임상 → 글로벌 3상'의 전주기 R&D 지원

방역 및 의료장비

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장비, 진단기기의 국산화 지원

생산 인프라

신약 신속 개발을 위해 벤처 제약업체 등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실험, 제조용 장비 및 시설 조기 확충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장비 지원
- 치료제 및 백신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

 

K-방역 성공 경험의 브랜드화, 수출 확대(K-방역 세계화)

K-방역 국제표준화

방역대응 프로세스를 체계화한 'K-방역국제표준 모델', 'AI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개발 및 수출
- 감염병대응 전 과정(검사확진 → 조사·추적 → 격리 및 치료 등)의 절차, 기법을 표준화

수출 확대

K-방역제품의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 K-방역업체의 해외조달 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

ODA

글로벌 방역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개도국 대상 마스크, 진단키트의 인도적 지원 확대

사회, 자연 재난 대응시스템 보강 등

사회재난

산재예방 3대 패키지, 대형산불 예방, 2차피해 최소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 재난별 맞춤 대응체계 확충
-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 빅데이터 조기 구축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한 화재예방설비 등 산재예방품목 구비, 교체 지원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45종)ㆍ컨설팅(50종), 살생물제 승인(56종) 지원

자연재난

IoT기반 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170개소), 지진 대비 댐시설(1개소) 내진공사 등 재해예방 인프라 보강,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항만 안전시설 보강

종합대응

국가, 지자체, 민간이 보유한 재난대비 자원을 통합 연계, 활용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 가동

목적예비비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 자연재난 및 고용상황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