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지난 1월 말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감염병 공포심리가 커질수록 국가 간, 국경 내 봉쇄 조치 등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활동 위축을 불러오고, 사회적 통제가 강할수록 경기 위축도 높아지고 있다.
물적, 인적 이동 제한으로 수요와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경기 침체와 동시에 금융 불안도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가을과 겨울에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경제적 충격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0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한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키기에 중점 하였다.

구분	내용
실물 피해 대책(32조 원)	1단계 업종, 분야별 긴급대책(4조원) 2단계 민생, 경제 종합대책(16조원) 3단계 추경(11.7조원)
금융안정 대책(175조원)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135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추가 보강대책(46조원)	긴급재난지원금(14.3조원) 사회보험료 감면(0.9조원) 고용안정 패키지(10.5조원) 수출, 벤처기업 지원(10.1조원) 기타 업종, 분야별 긴급지원 등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이 상반기 중으로 진정되더라도 다른 국가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있어서 경제심리 및 경제활동에 위축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방역관리와 정책대응, 온라인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해 주요국과 비교하여 선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 극복과 세계경제 선도형 기반 구축을 위해 방역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버티기를 넘어 일어서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노력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
-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지원
- 위기, 한계기업 보호
- 고용유지 및 안정화

 

2.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
- 대대적 투자 활성화
- 수출력 견지 및 보강
-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3.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 철저한 방역리스크 관리와 국제공조
- 국내외 경제 및 통상리스크 최소화

 

4.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 DNA생태계 강화를 비롯하여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포용 및 안�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 /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및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환산까지

-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
- 유턴, 첨단산업 유치 등 GVC허브화

 

5. 산업, 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 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체질 강화

 

6.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

-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확충
-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