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 DNA생태계 강화를 비롯하여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까지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3차 추경 5.1조원을 포함하여 22까지 약 3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며,
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총 76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관련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하여 7월 중 종합 계획 확정 발표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분야별 과제 등을 담고 있다.
약 13.4조원 투자하며, 약 33만개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D.N.A. 생태계 강화

22년까지 재정투자 6.4조원 등으로 일자리 22.2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D.N.A는 Data, Network, AI를 뜻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1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
- AI 학습용 데이터 700종 추가구축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 15개 중앙부처 및지자체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 추진
- 행정정보시스템(중앙부처, 시도)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 및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

1, 2, 3차 전산업 5G, AI 융합 확산

- 안전, 보건, 국방, 콘텐츠 등 산업과의 5G 융합 서비스 확산
- 600개 중소기업 대상 AI 솔루션 이용 및 구매 바우처 제공
- AI 벤처 등 모험자금 지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
- 제조업 공정, 품질관리 등 7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7개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1. 감염병 예후 예측, 2.제조업 공정 및 품질관리, 3. 군장병 의료영상판독, 4. 범인검거 지원, 5. 에너지효율화, 6. 세관 불법복제판독, 7. 해안경비 및 지뢰탐지

AI, 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AI 대학원 등 확대,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한국형 AI 혁신교육 모델 마련을 위한 이노베이션 스퀘어/아카데미 확대, 산업전문인력 AI 교육 강화 등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22년까지 재정투자 0.8조원 등으로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
- 도서, 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장소 4.1만개에 고성능 WiFi 신규설치 및 기존 설치 노후 WiFi 1.8만개 교체 및 고도화
-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천개소 운영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 중소기업 2,500개 대상 보안 컨설팅, 보안 시스템 고도화 지원
- 철도 및 항공 등 S/W 안전 관련 450종 디지털 시스템 선제적 점검

비대면 산업 육성

22년까지 재정투자 1.4조원 등으로 일자리 2.8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전체 교실(38만실) WiFi 구축, 구형노트북(5년 초과) 20만대 교체,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 대상 태블릿 PC 제공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

-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전면 교체 및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 우수 직업훈련기관(585개소) 대상 온라인강의체계(LMS) 이용비 지원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21년)
- 건강취약계층 13만명 대상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22년)
-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 대상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22년)
- 취약 어르신 등 12만명 대상 IoT, AI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22년)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16만개 중소기업 대상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바우처(연 4백만원) 제공, 중소 및 벤처 밀집거점 1,562개소에 공동 화상회의 인프라 구축

SOC 디지털화

22년까지 재정투자 4.8조원 등으로 일자리 6.5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 교통 :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29→22년) 및 국도정밀지도(24→22년) 조기구축
- 수자원 : 국가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 구축
- 공동구 : 노후구간 24km(전체 322km)에 IoT,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관리 시범사업
- 재난대응 : 급경사지 등 510개소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도시 및 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 도시 : 20만 이상 전 도시 대상 교통, 방범, 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 조기구축(~20년)
- 산단 : 5G-IoT, 지능형 CCTV 기반 유해물질관리, 재난, 방범 통합관제센터 구축
- 물류 :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개소, 전체 스마트산단 물류자원공유 플랫폼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