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지난 7일 서울에서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양측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7일, 8일에 진행되는 포럼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글로벌 혁신성장 트렌드를 점검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의 주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전략 확산 방안'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혁신이 중요하고 불가피한 시대적 요구라고 하였다.

혁신성장의 필요성

기존의 개발, 성장 방식은 극단적인 기후변화, 사막화, 자연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성장은 지속할 수 없으며 새로운 방식의 성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개발도상국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고려한다면 혁신을 중심으로 한 자원절약형 성장 전환이 불가피하다.

- 기존의 성장 방식은 자연 파괴적이었다.
- 자원을 소비하는 성장은 지속할 수 없다.
- 인구구조 변화로 새로운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위기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고 그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소수의 선진국이 세계경제를 이끌고 가는 체제보다 각국의 경제가 고르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진국 및 개도국의 격차를 완화하고, 고른 성장과 다양성은 위기의 순간을 보다 부드럽게 극복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들은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발전이 가져오는 경제적 성과는 자연스럽게 몇몇의 선진국에 집중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 함께 잘 사는 지구촌을 위해 혁신성장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

-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하다.
- 소수 선진국 중심의 발전보다는 세계 각국의 고른 성장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제는 새로운 모멘텀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의 추격형 성장전략은 한국 경제가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위험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성장 방식으로는 한계가 금방 나타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른바 DNA+Big3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Ai, 네트워크, 수소 경제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와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의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약 4.7조 원 투입 예정이다.

5G의 상용화를 기반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드론, 로봇, 자율 주행 등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융복합 제품, 서비스 개발에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이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 체제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공공, 사회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공공, 사회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 한국 경제가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 DNA+Big3 등으로 혁신창업,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 지원 확대 중이다.

 

혁신성장에서 유의할 점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성장만 초점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행복도 고려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

우선 개방적 관점이다.

한국이나 대만 등이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역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향상에 있다.
토마 피케티 교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공개되어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지식의 확산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파괴적이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인간 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은 생활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반면 이런 기술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오히려 기계에게 종속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기술 자체의 문제이기보다 이를 이용하는 공동체의 문제이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선택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관점도 필요하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사회 환경의 변화도 빠르다.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손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일상화된다면 승자독식이 더욱 심화되고 양극화, 대량 실업 등의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제시된 위협을 보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생각, 의견을 가진 분들의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