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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천지 폐쇄 및 시차출근제 도입 등 선제적 대응책 가동 / 경기 2주간 신천지교회 시설 등 강제 폐쇄 긴급 행정명령
    사회이슈 2020. 2. 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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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14일간 신천지교회 집회 금지 및 시설 강제 폐쇄 등을 담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14일간 장소 불문 신천지교회 집회 금지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 폐쇄 등
    경기도 내 거주지나 직장 등 연고 있는 신도 명단 제공 요청

    신천지교회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청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감염 확산을 최소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하였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미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밝힌 만큼 집회 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가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 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 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폐쇄 명령 집행을 하기로 하였다.
    폐쇄 명령 대상 중에서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실사를 통해 확인 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집회 금지 및 시설 강제 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신천지 측에 경기도 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조치는 도민 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며,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경기도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로 합심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 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7대 선제적 대응책을 가동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지자체 차원 선제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재난대응체제 대폭 강화
    의료, 방역 대응체계 병행
    고위험 우려 시설 중점 방역 및 접촉우려자 관리 강화 대책(은평성모병원, 신천지예수교 시설)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시차출퇴근제 도입, 도심 집회 제한)
    자발적 이동 제한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임시 휴관, 휴업 조치
    재난 특별방송 체제로 TBS 개편
    심각단계에 부합하는 시민 행동요령 개편

    서울시는 코로나 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7대 선제적 대응책을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매일 15시 유튜브 방송에 이어 매일 11시 '코로나 19 정기 브리핑'을 열어 서울의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 신도 중 확진자 다수 발생과 청도 대남병원의 집단감염 등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국민적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은평 성모병원의 복수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 내 감염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 역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으로 서울시는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들이 집약된 대응책을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대응체제 강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폭 강화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 관, 군, 경 협력 거버넌스를 가동한다.

     

    서울시 의료, 방역 체계 병행

    신속한 환자 발견 및 역학조사 강화로 봉쇄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확산 차단, 환자 치료 집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는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역학조사반을 4개 반 24명에서 16개 반 96명으로 확대하고 확진자 이동경로 및 접촉자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조사해 지역 사회 감염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25개 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는 코로나19 의심증상 시민까지 진료 대상을 확대하여, 민간병원에 코로나 의심 환자 접근을 최소화하여 지역 감염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또한 보건소는 일반 진료기능을 중단하고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강화해 24시간 운영한다. 24시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사, 간호사 등 16명 이상 인력을 확보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은 어린이 전용 선별 진료소를 최초로 운영하며, 야간이나 주말에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위해 전용 선별 진료소 운영으로 신속한 검사와 진료를 할 예정이다.

    동시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900병상 이상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등 6개 시립병원은 일반 진료를 축소하고 코로나19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소 및 6개 시립병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성질환 관리나 일반진료가 필요한 시민은 일반 병의원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고위험 우려 시설 중점 방역 및 접촉우려자 관리 강화 대책

    신천지 예수교 관련 시설과 신도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은평 성모병원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시행한다.

    신천지교회 및 부속기관 목록과 주소를 입수하여 현장 확인 후 163개소를 폐쇄하고 방역을 완료하였다.
    시설 방역과 폐쇄 못지않게 사람에 대한 방역도 필요하고 신천지 측에서 신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아 감염 여부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 명단을 제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거부하면 압수수색 등 수단을 통해 확보할 것을 건의하였다.

    명단이 확보되면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은평 성모병원에서 이송 요원으로 근무하던 161번 환자가 21일 오전에 확진으로 확인되었고 추가 접촉 의심되는 환자가 추가 확진을 받아 병원 내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22일부터 병원 전면 폐쇄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다.

    현재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1인 1실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하여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발열 및 검사를 통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의료진 등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 격리를 시행 중이다.

     

    자발적 이동 제한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임시 휴관, 휴업

    서울시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1일 노인종합복지관 등 다중이용 복지시설에 대한 휴관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문화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휴원 휴관을 확대 실시한다.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3,601개 복지시설에 대해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휴관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5.705에 대해서도 9일까지 휴원을 실시하며, 신입생의 경우 1주일 연기되어 10일부터 하면 된다. 이번 휴원으로 가정양육이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 당번교사 배치 등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지역아동센터 434개, 우리동네키움센터 61개 등 초등돌봄시설도 2주간 휴관한다.(3월 9일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외국인지원시설, 여성발전센터 등 여성가족시설도 2주간 휴관한다.

    청소년센터 등 시립청소년시설도 3월 9일까지 휴관한다. 다만 위기청소년 보호, 생활시설은 지속 운영하며 방역관리를 시행한다.

    보육,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시설도 휴관한다. 기존의 대관 예약, 임대로 휴관이 어려운 곳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체육행사의 경우 행사 취소가 곤란할 경우 방역 후 행사 축소 및 무관중 경기를 시행한다.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의 혼잡도를 줄임으로써 밀접 접촉을 줄이고,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도 제한하여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출근 시간인 오전에 대중교통 시설은 혼잡하며, 시는 출근시간대 밀접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고자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인력과 부서별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70% 이상의 시 공무원은 10시 출근하고 7시에 퇴근하게 된다.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도 참여하여 42,000여 명이 대상이다.

    서울시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소재 기업, 공공 및 민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시차출퇴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시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 감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하철보다 상대적으로 혼잡도 감소 폭이 적은 버스의 경우 노선별, 시간대별 혼잡도를 조사 분석하여 혼잡한 노선에 대해서는 추가 차량을 긴급히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심각단계 대응 방침에 따라 광화문광장 인근 등 향후 예정된 도심 집회에 대하여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원천봉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집회를 강행한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이 오는 29일, 3월 1일에도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도로와 광장에 집회를 위한 무대 설치 등을 불허할 예정이다.

    지난주 서울시의 도심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는 광화문광장 인근 등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신원 특정이 가능한 전광훈 목사 등은 물론 신원 불특정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채증된 동영상 및 사진 등 위법행위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재난 특별방송 체제로 TBS 개편

    가짜 뉴스 차단과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디어 재단 TBS는 라디오, TV, 유튜브 합동 재난 특별방송 체제로 전면 개편 운영할 계획이다.

    상황 전개에 따라 전일 재난방송 체제 운영을 위한 준비도 갖출 예정이다.

     

    '심각' 단계에 부합하는 '시민 행동요령' 개편

    서울시는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개인위생수칙 및 호흡기 증상 시 행동수칙,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담은 ‘시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는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대유행 차단을 위해 일상생활 속 꼼꼼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 및 병문안 자제 등을 강조하였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병의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먼저 1339콜센터(질병관리본부), 관할 보건소, 120콜센터와 전화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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