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관리 및 유연근무제, 어린이집 휴원 등 추가조치 논의. 시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가지며 다음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대구지역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대전, 충청권 및 경남 마산지역의 병상을 추가하여 1,600여개의 가용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 환자가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의료원, 국군대전병원,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성남의료원, 국립마산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25일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약 21만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하였고, 지자체별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달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시도에 대하여 신천지 교도들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명단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보안 유지 방안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자택방문 및 검체채취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후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지침 개정

지난 12일 지침보다 강화된 것으로 필요한 방역조치나 행사 취소, 연기 여부 등에 참고할 수 있다.

주최기관이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연기 및 취소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거나 비말 전파가능성이 높은 야외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하였다.

방역조치 이외에도 천 명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지자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이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활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지 않고, 근무지 내 밀접 접촉 등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각 학교 등 과 함께 민간기업도 각 기업의 실정에 맞게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임신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25일부터 당분간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및 대응 계획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 상황에 따라 연장도 검토한다.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긴급 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 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시설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나 시군구 보육 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50%를 공적판매처로 신속히 출고해야 한다. 약 500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며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지역에는 100만개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병동 폐쇄 병동 실태점검 계획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을 대상으로 종사자 업무배제,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 감염 관리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 모든 폐쇄 병동 근무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 지역 여행 이력
- 해당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
- 입원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내용
- 면회객 등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

 

공공2부제 일시 중단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 광역시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추세로 감염병 대응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여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 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일회용컵 규제 제외 적용

식객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도 일시 제외 된다. 기존 공항, 항만, KTX, 기차역 등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자가관리 앱 사용현황

24일까지 중국 특별입국자는 6만여명정도 되며 84%가 자가관리 앱을 설치하였고, 90%가 응답하고 있다고 하였다.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416명 중 검사 필요성이 있는 87명이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없었다.
지속적으로 무응답한 자는 경고메세지 발송, 경찰청 소재파악 요청 등을 통해 자가진단을 유도하도록 후속 관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