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결과, 감염병 위기경보 상향 및 방역 대응,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등 논의

오늘(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
-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 지역별 병상 및 인력 확보, 단계별 활용 계획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는 ‘경계’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본부를 중심으로 '심각' 단계에 준하여 대응 중이었다.

오늘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 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정부는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는 유지하면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과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오후 논의와 질병관리본부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발령을 통해 적용되었다.

심각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였다.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대구 지역을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 지역에 준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시 나타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치료전담병원 지정 및 병상 확보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1주일 이내 각 시도별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대구 지역 확진자를 위한 1,000 병상 수준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1만 병상 수준의 치료 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증 호흡기환자에 대한 진단 및 인력 확보

각 시도별 의약단체를 통해 경증 호흡기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조기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요청하고 투입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협조한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손실보상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행사 및 외출 자제 등 권고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대구 경북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나타나는 등 제한된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되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 등 환자 확산세를 감안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도 실시한다.

또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확대 및 이동검체채취팀, 이동진료소도 운영한다. 기존 호흡기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도 추가한다. 의료기관 내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원 전, 중환자실 진입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의심환자는 분리된 공간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하다.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여 일반 환자와 호흡기 환자의 동선이 분리된 운영과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등을 통해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역별 병상 및 인력 확보를 진행하고 급격한 환자 발생 시 지역 간 자원 조정, 병상,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기관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단 및 치료에 참여할 경우 손실 보상도 실시한다.

대구와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를 진행한다.

대구 지역은 종교행사에 참여한 고위험군 전원의 명단을 확보하여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 등 병상확보 병상을 우선 확보한다.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대구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여 추가 병상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병상이 부족하면 대구보훈병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한다. 또한 공공병원, 군, 공보의 등 공공 의료인력 162명과 관련 장비도 지원한다.

청도 대남병원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청도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입원한 환자를 치료한다. 이 지역 환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내 4개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해 입원환자를 다른 기관에 전원 조치하여 최대 900개까지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안동, 포항, 김천, 울진의료원

지역별 병상, 인력 확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환자는 음압병상을 배정하여 치료해왔으며, 현재 음압병상은 1,077개로 이중 394개는 사용 중이며, 683병상이 사용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30병상 미만으로 지역적 불균형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서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지속 확충,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시도별 전담병원 1만 병상 확보, 국가전담병원 지정과 인력, 병상 확보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현재 미사용 중인 음압기나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음압병상을 확충한다.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시도별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1만 병상 확보하고 지역사회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전국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등 43개 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 해당 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은 다른 기관으로 전원조치하도록 하였다.

소요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의료계와 협력체계를 통해 필요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앙 차원에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공공의료인력 파견 조치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