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 돌봄 사각지대 해소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이 많아졌으며, 취약계층과 더불어 전국민의 일상에 대한 지원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회의 급격한 전환으로 발생한 부작용과 역효과를 보완하고, 위험의 일상화에 대비해 기존 정책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마음회복 지원	문화, 예술을 통한 치유
- 마음건강 관리지원 강화 - 우울,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가족상담 지원 강화	- 문화를 통한 건강한 새일상 만들기 - 예술을 통한 국민 마음 위로 - 문화여가활동의 질 제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고용, 복지 안전망 확충
1. 아동 돌봄 - 학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제공 확대 - 마을돌봄 등 지역돌봄 기능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돌봄서비스 등 이용 편의성 제고 2. 노인, 장애인 돌봄 - 살던 곳에서의 돌봄 보장 강화 -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 노인,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재활 지원	1. 고용 안전망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 여성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중고령층, 장애인 등 포용성장인력 양성 2. 복지 안전망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 및 수당제도 개편 - 주거 취약계층 지원
미디어,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전한 사회 구축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개선	1. 디지털 안전 -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 사이버 학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2. 감염병 안전 - 자율, 책임 기반 방역관리 강화 - 공중보건위기 재발방지 역량 강화

 

학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제공 확대

1. 초등돌봄

돌봄운영시간, 인력 운용, 교원의 행정업무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21년 8월)을 마련하여 초등돌봄교실의 질 높이고자 합니다.
인근 학교간 돌봄 공동대응을 위해 지역 내 가용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시설을 활용한 교육(지원)청 주도 '거점형 돌봄' 운영모델 지원합니다.

2. 학교돌봄터

학교 내 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사업 확산을 위해 지자체 예산 및 인력부담 완화 등 다각도의 방안 검토
- 학교돌봄터 시설비 지원 확대, 사업 참여 기초 지자체의 돌봄 담당 공무원 증원 등 검토
- 신설 초등학교(21년 9월 ~ 22년 9월, 총 26개교)에 학교돌봄터 설치 추진

3. 돌봄공간

공간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모듈러 교사 배치 지원
- 모듈러 :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유닛) 완성 후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
- 모듈러 교사 배치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기준 마련

 

마을돌봄 등 지역돌봄 기능 강화

1.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돌봄시설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위해 작은도서관 등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돌봄공간 확보
- 시설 면적 등을 고려한 리모델링 비용 차등 지원
- 지자체의 공간 매입 및 임차 비용 지원 등 추진

2. 확대 운영

돌봄기관 운영시간 연장 및 주말운영, 이용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돌봄공백 해소 지원
- 돌봄취약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아동 등록비율 확대
- 지자체, 교육청 협력을 통해 학교밖 방과후학교,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학교밖 돌봄 제공시 교육청에서 운영비, 프로그램, 인력 등 지원

3. 질 제고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의 회계 투명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전환 유도(교육 컨설팅 등)

4. 긴급돌봄 체계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돌봄 공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단위 긴급돌봄체계 구축 및 확대

5. 지역돌봄 강화

-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육아공간 제공, 돌봄 품앗이 지원 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지역 돌봄공동체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센터 운영비, 돌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돌봄공동체 지원 시범사업' 확대

구분	주요내용
공간 나눔	아동의 놀이 공간, 부모의 소통 공간, 프로그램 운영 공간
자녀돌봄 나눔	돌봄 품앗이 연계, 가족 상담, 부모 교육, 품앗이 리더 교육 등
정보, 자원 나눔	자녀 양육 정보 나눔, 장난감/도서/육아 물품 나눔, 봉사나눔, 지역활동 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 사각지대 해소

돌봄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 등 틈새수요에 대한 지원 강화
- 학대(우려) 아동 및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이용 지원 등 돌봄 취약계층 지원 확대(개선 : 청소년부모 가정 추가)
- 출퇴근 시간대 등 단시간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등의 다양한 돌봄수요 지원 강화

2. 돌봄인력

아이돌보미 추가 양성 및 서비스 연계 전담인력 확충,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병행교육 등 돌보미의 전문성 제고

 

돌봄서비스 등 이용 편의성 제고

1. 사업간 연계

학부모의 돌봄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부24'와 연계한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확대 및 개선
- 마을돌봄과 초등돌봄교실 구축완료, 학교돌봄터는 구축 중
-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시간대별, 돌봄사업별로 신청 및 선정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2. 돌봄휴가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및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살던 곳에서의 돌봄' 보장 강화

1. 맞춤 돌봄

지자체, 지역 내 공공, 사회복지기관 등 협업을 통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확대
- 노인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통합, 개편
-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2. 재가 돌봄

통합형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이동지원, 수시방문, 주야간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다양화

3. 주거, 돌봄 연계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및 방문의료 및 건강관리, 재가요양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및 제공 확대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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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1. 긴급돌봄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통한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지원 강화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긴급활동급여(월 120시간), 수급자 확진 및 자가격리시 24시간 활동지원,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등 제공
- 야간,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재가 중증장애인 등에 IoT, AI 활용 돌봄서비스 제공

2. 발달장애인 돌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 및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100시간 바우처 지원
-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이용가능 연령 확대

 

노인,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재활지원

1. 학대대응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노인학대 대처 및 권익보호 추진
- 노인학대 신고앱 개발 및 배포(21년 6월) 및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또는 사후관리 거부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재발 방지

2. 재활운동

퇴원 후 재활운동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 대상 공공기반 재활운동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추진
- 재활운동 플랫폼 구축, 운동기기 발굴 및 임상검증, 재활운동 서비스 보급, 야외 재활운동 효과성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