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 미디어,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전한 사회 구축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이 많아졌으며, 취약계층과 더불어 전국민의 일상에 대한 지원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회의 급격한 전환으로 발생한 부작용과 역효과를 보완하고, 위험의 일상화에 대비해 기존 정책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마음회복 지원	문화, 예술을 통한 치유
- 마음건강 관리지원 강화 - 우울,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가족상담 지원 강화	- 문화를 통한 건강한 새일상 만들기 - 예술을 통한 국민 마음 위로 - 문화여가활동의 질 제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고용, 복지 안전망 확충
1. 아동 돌봄 - 학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제공 확대 - 마을돌봄 등 지역돌봄 기능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돌봄서비스 등 이용 편의성 제고 2. 노인, 장애인 돌봄 - 살던 곳에서의 돌봄 보장 강화 -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 노인,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재활 지원	1. 고용 안전망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 여성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중고령층, 장애인 등 포용성장인력 양성 2. 복지 안전망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 및 수당제도 개편 - 주거 취약계층 지원
미디어,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전한 사회 구축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개선	1. 디지털 안전 -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 사이버 학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2. 감염병 안전 - 자율, 책임 기반 방역관리 강화 - 공중보건위기 재발방지 역량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1. 학교 미디어교육

인정교과서 개발, 미디어강사 파견 등을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교과 연계형 교수학습자료(2종) 및 영상콘텐츠(5편), 정보윤리 교재(2종) 등 보급
- 주제 중심형 교수학습자료(3종) 및 미디어 콘텐츠(5종) 보급
- 미디어교육포털 미리네 홈페이지를 통해 미디어교육 자료, 정보의 접근성 확대

2. 학부모 미디어교육

디지털 환경의 소통방식, 학생의 미디어 이용 특성 등 학부모 교육자료 보급, 사이버 미디어교육연수원 운영 등 추진

3. 전국민 미디어교육

국민 스스로 정보 분별력을 가지고,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교육 등 다양한 참여기회 마련
- 팩트체크 교육지원을 위한 강사 연수 및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 공공기관, 복지시설, 문화센터 등 수요기관 맞춤형 허위조작정보 대응 교육 운영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1.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 격차 확대에 따른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지원 확대
- K-MOOC, K-Digital 등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강좌 추천, 신기술 분야 등 우수 콘텐츠 제공

2. 전국민 디지털 교육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한 디지털배움터 운영, 모바일 및 실생활 중심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
- 디지털 역량 수준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추천 및 신청 등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개선

1. 키오스크 정보 접근성 개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지원
-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개정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유형별 모델(화면 확대, 프로세스 개선 등) 개발 및 보급 추진

2. 디지털 활용교육

디지털 기기 활용 및 접근 시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기 활용교육 제공 강화
- EBS 등과 연계한 (가칭)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검색 기능, 교통 및 금융 등 관련 앱 활용 방법 등 포함

 

스마트폰 과의존 개선

1. 사이버 안심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사이버 안심존(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 보급 지속 확대

2. 스마트쉼센터

지자체 및 민간협력을 통한 스마트쉼센터 기능 강화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인식제고 및 실천을 위한 NGO,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업기반 강화, 스마트쉼 문화운동 전개

3. 치유캠프

과의존 청소년 대상 상설 기숙형 치유서비스 확대
- (가칭)국립달성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개소 및 기숙형 치유캠프 운영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1. 예방교육

교과연계 예방교육 프로그램('사이버어울림') 개발 및 보급,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지정 및 운영 지원

2. 교원연수

교원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폭력 표준연수안 제작 보급, 체계적 교원연수 지원방안 마련

3. 피해지원

위(Wee) 센터별 중대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 지정 및 상담, 치료 연계 지원
-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상담(교)사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연계지원 실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1. 피해예방

디지털 성착취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피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보급
-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총 15종)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온라인 교육, 전국민 인식개선 캠페인(홍보영상물 제작) 추진

2. 피해대응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모니터링 및 상담인력 확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요청권자를 '대리인'까지 확대
- 허위영상물 등 피해촬영물 삭제지원대상 확대('성폭력방지법' 개정 시행, 21년 7월)

3. 관리강화

유관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의 신고, 삭제요청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사업자 관리책임 강화
- 유통방지 의무 미이행시 과징금 등 부과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 기준 마련
- 사업자별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시행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1. 방역관리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및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시설 소관 부처별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민간의 자발적 방역관리 장려
-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 등에 대해 밀집도 완화 대책을 지속 시행하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운영을 통해 현장점검 강화

2. 대학

교육부, (전문)대교협, 학생이 참여하는 대학 방역관리 TF를 지속 운영하여 방역현황 파악, 의견수렴, 컨설팅 등 감염예방 관리 지원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1. 인프라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권역별, 지역별(70개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공공병원 신증축(20개 이상)
-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운영
- 국가 관리 음압병상(입원병상 281개) 운영

2. 연구개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신속 개발 적극 지원, 글로벌 백신개발사의 위탁생산, 기술이전 확대
- 상시화된 감염병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국가 보건안보 R&D 핵심기관으로서 '국립감염병연구소' 역할 강화